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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증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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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종이책 정가
50,000원
전자책 정가
50,000원
판매가
50,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6.05.29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125 쪽
  • 3.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85278704
UCI
-
연방 증거규칙

작품 소개

2018년 배심제도연구회가 출범하고서 2년쯤인 2020년 겨울 무렵 미국 연방 민사절차 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연방 형사절차 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연방 항소절차 규칙(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연방 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등 절차규칙들의 번역에 필자는 착수하였었다. 대배심과 디스커버리 등 규정들의 번역중에, 절차규칙들의 텍스트 전문을 확보할 필요가 절실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다듬어져 온 상당한 분량의 규칙들은 특유의 법률문장 스타일 안에 담겨 있었다.
연구회에 의하여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2020년~2021년), 디스커버리 자료집(2021년), 합중국 양형위원회 2024년 양형지침 편람(2025년) 등이 간행되고 별도의 연구들이 병행되는 중에, 꾸준히 번역들이 업데이트 되어 온 위에다 2025년에 들어 구글과 ChatGpt 등 인공지능의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규칙들 본문에 대한 전체적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되는바, 이를 반영하여 2026년 2월까지 교정한 결과물이 이 간행물들이다. 장래의 더 깊은 논의들을 위하여, 그리고 해설과 설명을 깃들인 확장된 간행들을 위하여, 이번의 간행은 불가결한 일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간행물들은 합중국 하원 사법위원회 2024. 12. 1.자 인쇄물들을 옮긴 위에 그 있을 경우에의 그 이후의 개정들을 덧붙인 것들이다(연방 민사절차 규칙에서와 연방 항소절차 규칙에서 2025.12. 1. 발효의 개정조항들이 말미에 역자의 부록으로 붙여진다). 그러므로 해당 절차규칙들의 간행일 현재의 최신의 내용을 이 간행물들은 담는다. 그것들은 규칙들의 공포권한(AUTHORITY FOR PROMULGATION OF RULES)의 근거들을, 그리고 규칙들에 대한 연혁주석(Historical Note)들을 앞머리에 싣고 있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유능하고 유연 ‧ 신속하며 경제적인 사법적 정의실현의 절차적 도구들을 연방규칙들은 제공한다. 그 점은 우리의 사법절차들을 미국의 제도들에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그리하여 이 간행물들이 나타내는 선진적 절차들의 구체적 설계도는 우리 사법제도 업그레이드의 실제적 ‧ 본격적 논의에 보탬을 주리라고 필자는 기대한다. 의미 있는 발간에 이른 배심제도연구회의 김관기 회장님, 이지은 부회장 겸 차기 회장 내정자님, 그리고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연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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