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가이드

본 업무가이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법규와 지침 등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해당 법령 등을 첨부하였고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법인과 시설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사회복지법인·시설 관계자들에게는 실무 처리 시 혼란을 방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작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준수하여야 할 보조금 집행기준(교부조건)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기초로 하고, 기타 공익법인의 관리에 필요한 「민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내용 및 부산광역시의 관련 조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관련 법령상 주무관청이 정하여야 할 기준 또는 권고사항과 보조금 집행 등에 있어 관련 법령과 조례의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