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맹지 탈출 노하우 현황도로 상세페이지
소장
전자책 정가
23,100원
판매가
23,100원
출간 정보
- 2022.11.11 전자책 출간
- 2022.10.26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335 쪽
- 41.2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57785735
ECN
-
개정판｜맹지 탈출 노하우 현황도로
작품 정보
전국에 공로(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도로가 매우 많다. 이 책(개정판)에서는 현황도로를 10가지로 나누어 공로(公路)로 볼 수 있는 근거(해결책)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자신이 없어, 사유(私有)이면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소극행정을 하고 있어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다.
이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공로(公路)인지 또는 사도(私道)인지 구분하는 아래 6가지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적극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의 비교·교량이다.
(2) 건축법 등 공법(公法)에서 허가권자에게 부여한 재량권이 있다.
(3)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민법의 (주민들의) 통행권원이다.
(4) (대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이다.
(5)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다.
(6)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각 실과의) 근거를 모으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자신이 없어, 사유(私有)이면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소극행정을 하고 있어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다.
이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공로(公路)인지 또는 사도(私道)인지 구분하는 아래 6가지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적극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의 비교·교량이다.
(2) 건축법 등 공법(公法)에서 허가권자에게 부여한 재량권이 있다.
(3)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민법의 (주민들의) 통행권원이다.
(4) (대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이다.
(5)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다.
(6)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각 실과의) 근거를 모으는 것이다.
작가 소개
1974년 광주서중·광주일고 졸업
1981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8년 공주대학교 부동산행정 석사 졸업
2018년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2008년~2020년 공주대학교 산업대학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현] DDR부동산컨설팅 대표 - 토지/건물 종합 개발 및 도시계획
[현] DDR부동산중개 대표 - 전국 부동산 중개 및 분양 대행
[현] DDR부동산연구원 대표 강사
2006년 참 TV ‘부동산 경매’ 출연
2007년 한양대 사회교육원 부동산공법 및 경공매 강사
2008년 나라 TV 특강 ‘부동산재테크’ 26회 출연
2016년 RTN 경제 TV특강 ‘고수의 시간’ 30회 출연
2019년 ~ 유튜브 <서영창 교수의 토지투자의 모든것> 채널 운영
저서로는 「부동산 성공창업’ 무작정 따라하기」, 「맹지탈출노하우 건축과 도로」,「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등이 있다.
1981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8년 공주대학교 부동산행정 석사 졸업
2018년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2008년~2020년 공주대학교 산업대학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현] DDR부동산컨설팅 대표 - 토지/건물 종합 개발 및 도시계획
[현] DDR부동산중개 대표 - 전국 부동산 중개 및 분양 대행
[현] DDR부동산연구원 대표 강사
2006년 참 TV ‘부동산 경매’ 출연
2007년 한양대 사회교육원 부동산공법 및 경공매 강사
2008년 나라 TV 특강 ‘부동산재테크’ 26회 출연
2016년 RTN 경제 TV특강 ‘고수의 시간’ 30회 출연
2019년 ~ 유튜브 <서영창 교수의 토지투자의 모든것> 채널 운영
저서로는 「부동산 성공창업’ 무작정 따라하기」, 「맹지탈출노하우 건축과 도로」,「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등이 있다.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시리즈 내 무료 작품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 영구 삭제
-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 결제 취소
-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재테크/금융/부동산 베스트더보기
- 부의 전략 수업 (폴 포돌스키, 고영훈)
-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주식투자의 기술 (정재호)
-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깡토)
- 완벽한 종목 추천 (폴 존슨, 폴 손킨)
- 평생 투자자 (김정환, 심혜섭)
- 비트코인의 시대 (김창익)
- 나는 월급쟁이 배당 부자가 되었다 (환상감자(이은호))
- 개정판 | 현명한 투자자 1 (벤자민 그레이엄)
-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투자 단타전략 (홍인기)
- 단 3개의 미국 ETF로 은퇴하라 (김지훈)
- 부의 추월차선(10주년 기념 에디션) (엠제이 드마코, 신소영)
-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 (로버트 기요사키, 안진환)
- 게으르게 살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 (예프리)
- 빅 트레이더의 주도주 매매법 (서희파더(이재상))
- 라오어의 미국주식 밸류 리밸런싱 (라오어)
-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하워드 막스, 이주영)
- 한국형 모멘텀 투자 실전 매매법 (이가근)
- 2025 상장기업 업종 지도 (박찬일)
- 나는 1년간 129번 배당을 받습니다 (주식쇼퍼(김태환))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