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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맹지 탈출 노하우 현황도로 상세페이지

개정판｜맹지 탈출 노하우 현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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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자책 정가
23,100원
판매가
23,1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2.11.11 전자책 출간
  • 2022.10.26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335 쪽
  • 41.2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57785735
ECN
-
개정판｜맹지 탈출 노하우 현황도로

작품 정보

전국에 공로(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도로가 매우 많다. 이 책(개정판)에서는 현황도로를 10가지로 나누어 공로(公路)로 볼 수 있는 근거(해결책)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자신이 없어, 사유(私有)이면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소극행정을 하고 있어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다.
이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공로(公路)인지 또는 사도(私道)인지 구분하는 아래 6가지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적극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의 비교·교량이다.
(2) 건축법 등 공법(公法)에서 허가권자에게 부여한 재량권이 있다.
(3)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민법의 (주민들의) 통행권원이다.
(4) (대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이다.
(5)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다.
(6)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각 실과의) 근거를 모으는 것이다.

작가 소개

1974년 광주서중·광주일고 졸업
1981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8년 공주대학교 부동산행정 석사 졸업
2018년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2008년~2020년 공주대학교 산업대학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현] DDR부동산컨설팅 대표 - 토지/건물 종합 개발 및 도시계획
[현] DDR부동산중개 대표 - 전국 부동산 중개 및 분양 대행
[현] DDR부동산연구원 대표 강사
2006년 참 TV ‘부동산 경매’ 출연
2007년 한양대 사회교육원 부동산공법 및 경공매 강사
2008년 나라 TV 특강 ‘부동산재테크’ 26회 출연
2016년 RTN 경제 TV특강 ‘고수의 시간’ 30회 출연
2019년 ~ 유튜브 <서영창 교수의 토지투자의 모든것> 채널 운영
저서로는 「부동산 성공창업’ 무작정 따라하기」, 「맹지탈출노하우 건축과 도로」,「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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