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썼을까?
1988년부터 2012년까지 25여 년간,
파란만장한 한국경제를 이끈 대통령들의 정책을
실증적이고 개관적으로 관찰한 한국경제통사!
내용 소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60여 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지금은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과 함께 정치민주화도 함께 이룩했다. 이 같은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한국경제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 주장대로였다면 한국경제는 벌써 망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했던 굵직굵직한 투자들을 한국은 보란 듯이 성공시켰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국민소득 50달러의 최빈국 주제에 공업 자립을 주장한 것이나, 박정희의 포항제철(지금의 포스코)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등은 국제적인 웃음거리였다. 그러나 세계가 반대했고 국내외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비난했던 일을 성공시켜서 오늘의 한국경제 기반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한국경제 발전 과정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발전해 있다. 이런 경제발전을 과연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한국경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경제 발전 역사는 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이다. 당시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활약이 어떠했는지, 자기네 나라가 어떻게 경제대국이 됐는지 과정을 소상히 알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경제에 대해서는 많이 배워도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는 게 없다. 경제학과에서도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론을 가르치기만 할 뿐, 제 나라 경제가 무슨 고초를 겪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는 관심 밖이다. 경제학을 전공하나 영문학을 공부하나 한국경제를 잘 모르기는 별 차이가 없다.
한국은 지난 60여 년 동안에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노력한 결과지만, 그 중심엔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었다. 그 중 한국의 민주화 25년을 이끈 대통령들을 살펴보면,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를 감당해내는 가운데 북방 정책의 길을 텄고,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같은 어려운 개혁조치를 단행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은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복지 정책을 본격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돈 선거를 청산하고 사회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했으며, 이명박은 잇따라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을 무난히 넘겼다. 구체적인 잘잘못을 떠나, 역대 대통령들이 각자의 시대에 저마다 역할을 해 왔던 셈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사』는 역대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썼으며 결과가 어떠했는지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 실증적이고 개관적인 관찰을 통해 기술하였다.
이 책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록을 담은 저자의 저서 『대통령의 경제학』을 쉽게 풀어서 재구성했으며, 일반인들이 전문 지식이나 경제용어를 몰라도 술술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해방 이후의 현대 한국경제사를 리더십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한국경제와 대통령의 리더십을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골간을 담은 소위 ‘747 공약’은 공교롭게도 15년 전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의 운명과 매우 흡사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많은 참모와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든지, 집권 직후 각종 개혁적 변화를 다짐했음에도 얼마 안 가 흐지부지된 것 등이 그랬다. 비행기에 비유됐던 747 공약은 그럴듯한 청사진이었고, 악화일로의 성장 동력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하는 당시의 고민을 단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친기업을 표방하고 나섰을 당시, 처음부터 여론이 747 공약에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 감세 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반기업 정서가 심해지고 경쟁력 강화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 기류가 강했다. 기업을 핍박할 게 아니라 격려해야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주장이 새삼 설득력을 얻었다. 공기업 개혁을 약속하고 시장원리를 적극적으로 창달하겠다는 공약들이 제법 먹혀들었다. 슬로건 자체가 ‘노동자가 대우 잘 받는 나라’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뀐 셈이었다. 그랬기에 기업인 출신이 많은 표를 던졌던 것이다. 이명박은 전임 참여정부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고, 유권자들은 그런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따라서 그가 대통령에 취임해서 다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747 공약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심지어 이명박 정책 중 가장 심한 지탄을 받아 결국 포기를 선언했던 ‘대운하 사업’도 선거공약에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