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배운다

전(前)스위스 대사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작지만 강한 나라’ 스위스 국가경쟁력의 비밀
선진화 문턱에서 방황하는 대한민국의 길잡이가 되다

왜, 지금, 스위스인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놀라운 나라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아픔을 겪은 직후인 1960년대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가나 수준의 최빈국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후 비약적인 산업화를 통해 1980년대에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중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987년 6.29선언을 이끌어내며 민주화에 성공함으로써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2013년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모든 개발도상국들의 이상적인 모델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또 한번 비약해야 하는 시점이다. 경제의 높은 해외의존도, 한계에 부딪친 수출, 경제양극화 극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고용불안, 미래성장동력 확보, 심각한 수준의 사회갈등,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시스템, 구성원들의 ‘삶의 질’ 제고 등 열거하기에도 숨가뿐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바로 이게 ‘선진국의 문턱’이다. 이 문턱을 잘 넘으면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행복을 함께 누리는 선진국으로의 비약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지난 시절의 화려한 비약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시기,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스위스에서 배운다＞＞의 저자 장철균 전 스위스 대사는 스위스를 주목하자고 한다. 국가 이름 자체가 세계적인 브랜드인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대한민국의 3배 이상 되는 7만불, 전세계 156개국 중 국민행복지수 3위,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10대 도시 중 3곳(취리히, 제네바, 베른)이 포함된 나라, 가장 살고 싶은 나라 1순위, 빈곤률은 유럽 선진국의 1/3 수준이고 양극화가 가장 낮은 나라, 국내 정치는 안정되어 있고 안보도 수준급인 나라, 세계적 수준의 인적자원 효율성을 갖출 만큼 선진적인 교육시스템, 이런 부러운 수준의 나라가 스위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스위스가 한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출발한 것도 아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국토의 3/4가 산지다. 농토도 부존자원도 부족하다. 오로지 자원은 사람 뿐이다. 지정학적인 위치도 한국과 비슷하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과거 합스부르크 제국) 등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늘 외세와 전란에 시달렸던 나라다.
그런 스위스는 어떻게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스위스를 차분히 공부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의 문턱’을 넘는데 유용한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세계 최강 국가경쟁력의 비밀
스위스에 대해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그 통합성이다. 스위스는 민족구성이 복잡하다. 독일계, 프랑스계, 이탈리아계 등이 모여 만든 다민족 국가다. 사용하는 언어도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고대 로마어 등 4개나 된다. 또한 스위스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연방국가다. 미국의 주와 같은 ‘칸톤’들이 모여 스위스를 구성한다. 분열되기 쉬운 조건은 다 갖췄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스위스는 이런 다양성의 장점을 유지한 채 통합의 지혜를 발휘해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이뤄냈다. 저자는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스위스의 독특한 정치체계와 통합정신이었다고 설명한다.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스위스 국가 통합의 비밀은 대한민국의 통합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다.
또한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영세중립국’이라는 인상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통 스위스는 적십자 본부가 있는 평화롭고 중립적인 나라를 떠올린다. 표면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스위스가 아무런 무장도 없고 국방에 대한 준비도 없는 나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정반대다. 스위스의 ‘중립’은 ‘무장중립’이다. 스위스는 집집마다 무기를 갖추고 있고, 집 지하에는 공습에 대비한 방공호가 갖춰져 있다. 저자는 한마디로 스위스 자체가 ‘거대한 군대’라고 말한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전쟁이 일어나자 마자 스위스 침공을 계획했었다. 그러자 스위스는 온 나라가 철통같은 준비를 마친 뒤 독일에게 전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 침공한다면 오랜 기간동안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결국 나치는 스위스 침공을 포기했다.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국민통합과 안보태세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스위스는 산업혁명 전까지는 너무나 가난해서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팔려가 돈을 벌어야 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진 나라다. 그러나 스위스 특유의 실용정신으로 시계, 섬유, 그리고 금융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소득 7만불의 최상층 선진국이 됐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없이 오로지 수출을 통해 부를 유입시켜야 하는 나라다. 그런 반면 최근 들어 바짝 기술격차를 줄여오는 중국과 여전히 자리를 내놓지 않는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단계 더 뛰어오르려면 스위스의 선진화 과정을 참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스위스는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도 없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시스템도 없다. 그러나 빈곤률이 가장 낮고 가난의 대물림도 거의 없는 나라다. 국론을 모아 비생산적인 복지시스템은 버리고 필요한 시기에만 처지에 따라 지원해주는 복지시스템을 가동시켰던 까닭이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 중에 복지시스템에 기생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교육시스템도 훌륭하다. 아이를 아인슈타인으로 키우고 싶으면 스위스로 가라고 할 정도다. 인구비례로는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가 스위스이면서 동시에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을 가지 않고 직업을 선택할 만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일자리 문제로 눈을 돌려도 스위스는 참고할 만한 점이 많은 나라다. 거의 완전고용을 이루고 있는데다 노사분규도 거의 없다. 자원 문제도 마찬가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이면서도 원전이 돌아가고 있다. 도시 쓰레기의 재활용률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갈수록 높아져가는 실업률과 노사간의 극한 대립이 상시화된 대한민국, 만성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스위스에서 배워야 할 점들은 이밖에도 수두룩하다.

스위스 대사로 현장에서 발로 뛰며 목격하고 쓴 가슴 뜨거운 책!!
이 책의 저자는 전 스위스 대사로 7년간 근무했던 베테랑 외교관 출신이다. 부임하기 전에는 알프스의 웅장하면서도 정겨운 자연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는 막상 부임한 뒤 그동안 몰랐던 스위스의 진면목을 깨닫게 됐다. ‘알프스의 진주’ 스위스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스위스 국민들이 온갖 지혜와 양보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끼게 됐던 것이다.
스위스에 부임해서 스위스 대통령에게 대사 신임장을 제정할 때의 일이다. 저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대통령과 행정 장관, 그리고 실무담당자들만이 참가할 만큼 무척 조촐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에 가장 먼저 놀랐다. 식을 마치고 오찬을 나눈 뒤 헤어졌다가 슈퍼마켓에서 경호원이나 수행원 없이 혼자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는 스위스 대통령을 만났을 때 또한번 놀랐다. 그 스위스식 실용주의를 마주했을 때 스위스가 달리 보였다.
어느 지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 벽에 걸려있는 사진이 저자의 눈길을 끌었다. 아름다운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스위스 전원마을 사진이었다. 그런데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열린 문으로 커다란 대포의 포문이 보였다. 물어보니 그 부근 전원마을 20채의 집 전부가 군사요새라고 했다. 영세중립국을 선언한 까닭에 평화를 누리고 있었으리라는 편견이 한번에 깨지는 순간이었다.
저자는 이렇게 수많은 스위스의 장점과 스위스를 만든 스위스의 정신을 직접 발로 뛰며 몸으로 느꼈다. 자그마한 ‘칸톤’에서 벌어지는 주민총회를 통해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었다. 기차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단 1분도 어긋남이 없는 스위스의 정확성에 놀랐고, 생활하면서 만난 스위스 인들의 검소함과 근면함에 놀랐다. 그런 식으로 저자는 7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하며 스위스를 선진국으로 이끈 국가경쟁력의 비밀을 하나하나 배우고 공부했다. 그건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때문이었다. 자연조건과 지정학적인 요건 등이 대한민국과 비슷했다. 스위스에서 배운 교훈을 대한민국에 적용해서 대한민국 선진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얻은 소중한 경험을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소망이 책을 쓰게 만들었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은 스위스를 직접 발로 뛰고 몸으로 느끼며 쓴 가슴 뜨거운 책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통일과 선진화다. 이 책에는 그 길을 가기 위한 소중하고 가슴 뜨거운 조언들이 가득 담겨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 이들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의 필독이 필요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