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이데올로기

역사 속 존재하는 모든 사회는 저마다의 불평등을 정당화해왔다:
역사적 불평등과 20세기의 뉴딜과 누진세, 그리고 21세기의 신소유주의

『21세기 자본』이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의 경제적 동역학을 분석한 책이라면,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불평등을 정당화 혹은 ‘자연화’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동역학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피케티는 ‘불평등주의체제’와 ‘소유주의 이데올로기’라는 두 개의 핵심 개념을 축으로 역사 속 다양한 사회들을 역사 자료와 통계 데이터로써 종횡하는데, 이로써 그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현대의 극단적인 부의 집중과 불평등이 고정불변일 수 없다는 점이다. 피케티는 1980년대 이후 증대된 21세기의 불평등이 1차대전 발발 직전 최고조에 달했던 ‘벨에포크’ 시기(1880~1914년)의 불평등에 비견될 만큼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공동선을 명분으로 정당화되기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즉 뉴딜정책과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강력한 누진세가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끌었던 20세기 중반 이후, 레이건과 대처로 상징되는 ‘보수혁명’을 거쳐 사적소유에 대한 절대적 신성화를 기반으로 한 소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다시금 강력하게 부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선형적이지 않을지언정 인류의 진보를 향해 진전되어왔다. 피케티는 한 사회의 불평등은 그 사회의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당화되고 고착되기도 하지만, 사회를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는 힘이기도 하다는 것을 역사학적이고도 경제학적인 연구를 동원해 매우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불평등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이다: 사적소유의 신성화와 불평등의 자연화

피케티는 서문에서 “불평등은 경제적인 것도 기술공학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 이것이 분명 이 책에 제시된 역사 연구의 뚜렷한 결론이다”(19쪽)라고 밝히고 있다. 『21세기 자본』이 불평등과 재분배를 둘러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진화를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다룬 한계를 지녔다고 자평하는 피케티는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이를 정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이 책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불평등이 경제 논리에 의한 필연이 아니며,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세력균형에 따라 형태를 달리해 진화해왔다는 점이다. 책의 1부는 사회적 불평등과 그 정당화의 기원을 다룬다. 특히 근대 이전의 전사(귀족)-사제(지식인)-제3신분(노동자와 농민)으로 이루어진 삼기능적 신분사회가 프랑스혁명이라는 단절을 경유해 19세기 서유럽에서 만개한 소유자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기술한다. 2부는 유럽 열강의 제국적 식민주의를 통해 한 사회의 불평등이 그 내부와 외부를 가로지르며 전개되는 모습을 기술하는데, 특히 식민지배의 종언에서 유럽 국가들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이 식민지 피지배 노예들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유럽인 노예소유자들에 대한 배상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적소유’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로 완성되는 데는 정치체제와 소유체제가 불가분의 관계로 부단히 연결되어온 역사적 과정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부의 대물림과 교육 불평등의 심화가 불러온 정당정치 형태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볼셰비키혁명과 양차대전, 유럽 사민주의사회의 출현을 거치며 세계의 불평등은 역사적으로 가장 완화된 형태를 띠게 되었으나, 냉전과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서유럽의 보수 우경화 및 소련과 공산주의의 몰락을 거치며 21세기에 불평등이 다시금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책의 3부와 4부는 금융자본의 세계화와 초집중, 조세피난처로 상징되는 불투명성으로 인해 한 국가 안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재분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시대를 다룬다. 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부의 불평등이 세대를 건너 대물림되며 더욱 집중되는 현상, 유럽 사민주의 정치가 재분배를 향한 야망을 포기한 대가, 구舊공산국가 지배자들의 과두지배와 재정 불투명성, 엘리트 중심의 교육 불평등으로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등 모든 것이 20세기 중반에 상대적 평등을 실현했던 계급정치의 실종으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준다. 과거 노동자들의 정당이었던 좌파 정당이 고학력자들(고소득자들)의 정당으로 바뀌어가고, 전통적인 상위 자산 보유자들의 정당인 보수 정당들이 사회토착주의를 통해 가난한 50%를 유인하게 되는 현재의 정당정치가 전 세계적 현상임을 증명하는 장들은 이 책의 백미다.

‘브라만 좌파’는 학력·지식·인적자본의 축적을 지향한다. ‘상인 우파’는 무엇보다도 화폐·금융자본의 축적에 의거한다. 이들이 특정 지점에서 분쟁을 겪을 수도 있다. ‘브라만 좌파’는 예컨대 고등학교, 그랑제콜, 그들이 애착을 갖는 문예제도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상인 우파’보다는 좀더 높은 세금을 선호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진영 모두 현행 경제체계와, 경제·금융 엘리트에게만큼이나 지식인 엘리트에게도 사실상 매우 큰 이득이 되는 현재의 세계화 양상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공유한다. (…)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는 사실상 통치 정당성의 두 형태를 구현한다. 이 다중엘리트체계는, 지식인 엘리트와 전사 엘리트의 역할 분할에 근거한 오래된 삼기능사회의 심층적인 논리로의 일종의 회귀를 나타낸다. 다만 차이는 전사 엘리트가 (재화와 안전이 이제는 중앙집권국가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실로 인해) 상인 엘리트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가 교대로 집권하거나 또는 차라리 상이한 엘리트들을 결집시키는 연합의 틀로 함께 통치할 수도 있다. _본문 831~832쪽

정의로운 소유와 영구적인 부의 재분배를 위하여: 사회연방주의와 보편적 자본지원

부의 대물림과 초집중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일까. 이 책 4부의 마지막 17장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피케티의 답과 그가 제창하는 참여사회주의의 실현에 관한 일종의 사고실험을 담고 있다. 열린 토론을 전제하며 피케티가 제시하는 몇 가지 중 핵심적인 안은 ‘사회적 일시소유’와 사회연방주의다. 사회적 일시소유는 재산세나 토지세 같은 사적소유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누진소유세로 통합하여 개별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고 사회적 상속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로서의 사적소유’ 개념을 전면화하자는 방안이다. 누진소유세는 유럽 성인 평균자산의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000만 원)를 25세가 되는 청년에게 지급될 자본의 재원으로 예시된다.

누진소유세가 구현하는 일시소유 개념은, 이미 20세기에 실험된 누진상속세와 누진소득세에 내포된 일시소유 형태와 연장선에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조치들은 소유가 사회적 관계이며 따라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기초해 있다. (…) 재화의 축적은 언제나 사회적 과정의 결실이며, 이는 공적기간체계(특히 법·조세·교육 제도), 사회적 분업, 수세기 동안 인류가 쌓아온 지식에 의존한다. 이러한 조건들에서 철저히 그 논리대로라면, 막대한 자산을 쌓아온 사람들은 그 일부를 공동체에 매년 되돌려줘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유는 더이상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이 된다. _본문 1043쪽

이러한 소유의 확산에 더해 국경․이민․민족․종교 등(경계)을 둘러싼 균열과 이로 인한 비극들을 평등주의적 연대로 묶어내는 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사회연방주의다. 피케티가 제시하는 사회연방주의는 자본에 대한 초민족적인 규제 및 개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외려 학력 엘리트에 준거하면서 자산 엘리트와 타협하는 유럽 사민당-미국 민주당 계열의 좌파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 근거하여, 인민계급의 물질적 이익을 옹호함과 동시에 이런 방향을 초민족적인 연방제의 형태로 구현해야 한다는 전망을 집약하고 있다. 이는 특히 극우파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사회토착주의에 대한 좌파의 전략적 대응 방향일 수 있다. 인민계급의 균열과 지배세력의 연합이 세계경제와 맞물려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현상황에 대한 토마 피케티의 진단은 정치와 경제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새삼 환기시켜준다. 정치와 경제, 혹은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뒤얽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려보는 일은 사회과학 본연의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