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전반의 흐름과 정치사회적 대결과 모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한 정치∙경제 내비게이션
한국과 동북아의 국제정치 지형을 안팎으로 분석한 컬럼집
새로운 청와대가 주창하는 21세기 ‘한국형 창조적 미래’
과연 어떤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할 것인가?
■ 본문 - ‘들어가면서’
정치사회학적으로 지금은 지난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정치 환경이다.
고도의 개인적 시민의식과 사회적 민주화 환경 속에서는 과거 정권과 같은 독재적 지휘봉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 게다가 여의도의 극한적 분열생리는 여야 할 것 없이 패거리당으로 더욱 찢어져 심화되고 있다. 건설적 정쟁이 아니라 파괴적 대결과 포퓰리즘이어서 시민들의 피로감만 더욱 누적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불과 20여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식 민주주의 정치생태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치열한 다툼이 건설적 합의로 도출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20세기 냉전 이후, 세계패권은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대결구도가 함몰되면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單極體制)인 듯하다가 중국의 돌출과 급부상으로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정치경제 고도화는 이제 다 극체제(多極體制)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다시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적 허브로서 급부상되고 있다. 이것은 흥분이 되면서도 머리 뒤통수에 뇌관을 달고 있는 고위험을 자임하는 것이기도 하다. G9 국가로서의 국제적 책임과 10위권 선진국으로서 중압감도 무시할 수 없다.
또 다른 미래지향적 한반도 지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까운 시일 안에 작지만 큰 나라 ‘작은 거인’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이웃한 일본, 그리고 유럽의 경제를 추월은 가시권에 있다. 삼성휴대폰과 현대자동차를 선두로 하는 세계경제 편입과 첨단 디지털 기술은 희망적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미 유럽은 유로존의 함정에 집단침몰 되고 있으며, 일본은 장기불황에서 겨우 날숨만 허우적대고 있다.
그러나 잠깐 뒤돌아보면, 한국은 아직도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김정은의 제3차 핵 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실험대이기도 한다. 국제정세는 긴급하게 돌아가는데 여의도 정치판은 아직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문제, 국정원의 대선 댓글 문제 등 이미 지난 사건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어 정치적 시체장난만 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새해,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를 깃발로 들고 나왔다. 새로운 청와대가 주창하는 21세기 ‘한국형 창조적 미래’가 과연 어떤 청사진으로 국민에게 내비게이션을 제시할 것인가? 반세기 전, 아버지 박정희 정부의 20세기형 ‘새마을운동’과 같은 기념비적 리더십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불안과 동시에 기대가 크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과 같이 끝없이 곤두박질치는 서민경제는 당장 내일 살아갈 일이 캄캄하다. 새 정부는 이렇게 파열된 누더기 토양 속에서 과연 ‘제2의 한강의 기적’이 가능할까? 과연, 패혈증에 걸린 서울운동장에서 박 정부의 축구경기는 그 ‘창조경제’축구공이 몇 개나 그물을 출렁거리게 할 것인가? 최근 박 대통령의 한.미, 한.중 정상회담의 국제적 프리미엄 보따리는 과연 얼마나 지극한 약발을 발생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란 한국적 특성을 극대화 하여 미래 동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사회 전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직시할 수 있는 직관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밀양 송전탑 등 변두리 한국사회 현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본 문제를 척결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용광로 같은 소통과 대승적 통치철학이 갈망된다.
이 책은 최근 약 2년간의 ‘한국과 동북아의 국제정치 지형’을 현미경과 확대경, 양면으로 들여다본 것이다. 그동안 언론 등에 발표한 칼럼들 가운데 가장 큰 이슈와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칼럼들만 다시 추려서 재정리하였다. 한국사회 전반의 흐름과 정치사회적 대결과 모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역사학자 카(EH. Carr)는 ‘역사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최근의 한국사회 뒷골목까지 냉혹하게 인지하고 파악해야만 미래 청사진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서민들의 현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박근혜 정부의 빛나는 5년을 예정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 다른 한반도의 미래와 ‘한강의 기적’이라는 아이콘 결정될 것이다.
공저로 함께 노력한 이 책은, 정치 문제는 신경환, 행정 문제는 이철현 두 사람 땀의 결실이다. ‘정치와 행정’이라는 쌍둥이를 융합적으로 탄생시킨 것이다. 정치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황야의 허수아비와 같을 것이다. 또한, 행정은 정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정치와 행정은 그래서 한 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