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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연구 상세페이지

임금채권보장법 연구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제도 조문중심

  • 관심 0
소장
전자책 정가
18,000원
판매가
18,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4.07.25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257 쪽
  • 103.4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94133063
ECN
-
임금채권보장법 연구

작품 정보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지급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된 사업장 수는 21,894개에서 24,183개로 늘었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수는 100,085명에서 131,17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원에 달하는 등 대지급금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 자체뿐만 아니라 판결과 행정해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연구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각 조문에 관련 판결과 행정해석을 담았으며, 각 판결에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한 ‘판결 한눈에 보기’를 덧붙였습니다.

선인의 내부 연구용 자료로 만들어져 책으로 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나, 추가적인 보충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것을 약속합니다.

작가 소개

김준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노무법인 선인 대표 노무사

이래건
경기대학교 졸업/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선인 경기지사 대표노무사

김일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변호사

백경주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선인 공인노무사

장영국
고려대학교 졸업/ 변호사. 공인노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변호사

은지원
경북대학교 졸업/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선인 공인노무사

김지혜
가톨릭대학교 졸업
노무법인 선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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