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齡化社會로 접어들게 될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활패턴도 많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우리 家族制度 안에서의 老人扶養問題는 世代間의 役割分擔方式으로 해결하여 왔고, 老人의 수발은 주로 家族의 機能에 맡겨져 왔다. 孔子 家語에도 “樹欲靜而風不止 子欲扶而親不待”라 하여 “나무는 고요하게 있고 싶어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어버이를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이미 돌아가시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라고 가르침을 주며 자식과 가족의 道理를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核家族化, 여성의 就業增加, 老人單獨家口의 증가, 젊은 세대의 個人主義的 性向의 고조와 같은 家族構造, 生活形態의 변화에 따라 老人扶養, 擧動不能老人의 介護(care) 등을 더 이상 家族에게만 맡길 수 없게 되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피붙이意識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도 老人들의 47%가 결혼한 자녀와는 別居하고 싶다고 하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자녀와 따로 사는 老人이 이미 전체의 60%를 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20%이상이 高齡者가 되는 長壽社會에는 家族扶養․家族介護에 대신할 “社會責任 老後生活保障”이라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에서 地域社會共同體 구성원끼리 서로 더불어 떠받쳐 나가는 福祉 네트워크의 형성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이렇듯이 종래의 老人福祉의 버팀 돌이었던 家族扶養, 公共福祉라는 두 개의 축이 모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長壽社會에서는 이러한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유효한 福祉供給 수단으로서의 실버産業이 성큼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老人福祉産業의 육성은 長壽社會에 있어서 삶의 質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政策産業이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福祉財源을 투자하더라도 수준 높은 개인의 취향에 대응하는 것은 公的 社會福祉傳達 體系의 硬直性과 劃一性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先進諸国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公的部分과 대비되는 실버産業의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왔다. 美國이나 日本, 西歐 先進國에서는 老人들의 基礎的․基本的 欲求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自活能力이 있는 老人들의 附加的 福祉欲求는 국가 이외의 공급체인 民間企業 또는 營利團體가 그 영역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高齡化社會에서는 老人人口의 量的 增大, 公的 年金制度의 擴充, 所得의 向上 등으로 인해서 福祉에 대한 수요자들의 欲求水準도 고도로 多樣化할 것이 예상되므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에서 행할 수 있는 福祉서비스의 폭은 우선 財政的인 면에서나 人的資源의 動員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한계점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老人福祉政策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 社會的 役割分擔論에 입각해서 民間資本이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또는 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國家發展을 이끌어오고 건강한 후손을 양성해온 실버世代가 건강한 가운데 밝고 안정된 老後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國家의 老人福祉政策의 補完的 役割을 수행해야할 실버産業의 發展課題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이 硏究論文의 目的이다.
작가 소개
박상선
1954년 무안 태생
오다ODA대표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
새마을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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