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된 유죄> “n번방 사건·낙태죄 존치 논란·56년 만의 미투
직장 내 성희롱·디지털 성범죄·배드파더스 문제…”

‘낙태죄 위헌’ 이끈 변호사 김수정이
법의 언어로 말하는 페미니즘

‘낙태죄 위헌’ 판결, 혀 절단으로 방어한 ‘56년 만의 미투’ 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끝없이 싸워왔던 변호사 김수정.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년간 법정에서 ‘여성을 위해’ 변론하며 기록한 여성 인권 투쟁기이자, 저자의 첫 단독 저작이다. n번방 사건, 직장 내 성희롱, 가정 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배드파더스 사건 등 저자와 동료 변호사들이 직접 변론했거나 현재에도 변론 진행 중인 사건들을 천착해 주제별로 들여다본다. 저자는 여성에게 중대한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왜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 범죄에 대한 형량은 왜 이리 가벼운 것인지, 왜 법은 현실이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지 법조인의 눈으로 적확하게 바라본다. 과연 법은 여성의 편인지, 법을 다루는 판사들은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수없이 되묻는다.

“생각해보면 여성으로서 나는 늘 긴장된 삶을 살아왔다. 학생일 때도, 어른이 되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뒤에도, 언제 어디서 내가 여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성희롱·성폭력에서, ‘여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나의 능력이 저평가될까 봐 긴장하고 또 긴장하며 살아왔다. … 어디 나뿐인가.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연극계·문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이어진 여성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 고발과 이에 연대하는 해시태그 미투운동을 보며 나는 격려의 박수를 치기보다 속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다.”_44쪽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산다는 형량에 대하여”

20년 법정에서 기록한 여성 인권 투쟁기

이 책에는 《한겨레신문》과 《프레시안》에 ‘여성을 위한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해 큰 인기를 끌었던 칼럼들과, 코로나 시대의 여성 노동권, 일본군 위안부, 미혼모·입양 문제, 낙태죄 찬반 논란부터 위헌 판결, 그리고 2020년 낙태죄 개정안 논란까지 새로 쓴 최신 이슈 글들을 모두 수록했다. 이 책에 쓰인 사건들은 픽션이 아니며 살아 움직이는 여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했기에, 때론 그 어떤 문학 작품보다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또한 저자는 우리 사회의 규범체계 아래 내밀하게 자리 잡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내러티브에 반기를 들며 그 규범 권력의 중심부를 예리하게 파고든다. “한 명이 당하면 우연한 사건이지만 다수가 당하면 사회현상이다. 국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저자는 반복된 우연은 개별적 사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꼬집으며 이제는 국가와 법정이 나서서 유린되어 왔던 여성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외면해왔는가”

그저 살아남고자 했던 이들의
연대를 담은 간절한 목소리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1부에서는 여성 대상 성범죄에 관해 이야기한다. 먼저 2020년 최악의 이슈였던 n번방 사건, 웰컴투비디오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성착취의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왔는지 파헤친다. 저자는 ‘조주빈’을 키운 것은 수많은 평범한 남성들이며, 이제는 법원이 나서서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에 저항하다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처벌당한 억울한 여성의 사연과, 공무원 임용 10개월 만에 상사의 성희롱으로 죽음을 택한 여성의 사연 등을 통해 여성이 성범죄에 관해 ‘목숨 정도는 걸기를’ 요구하는 사회를 비판한다.
2부에서는 가장 ‘내밀한 곳’, 즉 가정 내에서 파괴되는 여성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가정폭력으로 도망쳐 나온 여성이 끝내 또 다른 남자에게 맞아죽고, 죽어서도 이혼하지 못한 채 폭력의 가해자에게 조롱당해야 했던 원통한 사연,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성매매 업소로 팔려나가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 취득조차 할 수 없었던 이주 여성의 이야기 등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들리는 비명을 외면하는 우리 사회의 위선을 고발한다.
3부에서는 여성의 몸, 여성의 자궁에 관해 이야기하며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절실하게 요구한다. 여성의 자궁은 쉽게 ‘도구’로 취급당하며, 임신·출산의 피해와 책임 또한 오롯이 여성들이 짊어지고 있다. 피임의 주도권이 없는 여성,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지적 장애인 등은 ‘미혼모’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손가락질당하며 살아간다. 이는 강제적 입양 문제, 영아 유기·살해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제는 생명권을 말하기 이전에 여성이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4부에서는 앞서 밝혔던 성범죄 문제, 가정 문제, 여성의 몸 문제에서 더 나아가,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여성 인권에 관한 이슈들을 톺아본다. 올해 20주년이었던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 참관 당시를 기억하며 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 국가 주도로 여성을 외화벌이로 이용했던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 트랜스젠더 여성 강제 전역 사건을 통해 본 군대 내 성폭력·성차별 문제, 코로나 위기로 인해 조용히 치워지는 여성 노동 문제 등 은폐되고 지워진 여성 인권 현실의 부당함을 낱낱이 밝힌다.

“그녀는 매일매일 인터넷을 뒤져 자신의 영상을 삭제하면서 점점 절망해갔다. 매일 다른 이름의 파일로 다시 올라오는 영상, 지워도 지워도 좀비처럼 되살아나 그녀를 산 채로 먹어치우는 영상. 그놈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그놈은 그녀와 헤어진 뒤에도 심심하면 영상을 꺼내보며 낄낄거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보기까지 했다. 그걸로도 모자라, 자신의 여자친구와 싸우고 홧김에 예전 여자친구인 그녀의 영상을 올렸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아무 이유 없이, 술김에, 홧김에, 심심해서 등.”_23~2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