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을 움직이는 숨은 힘, 5위원회를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
유엔 5위원회란 무엇인가
이 책은 유엔 조직의 예산과 인사 정책의 기본 내용과 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유엔 5위원회 설명서다. 현직 외교관인 저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일원으로 5위원회 협상에 참여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쓴 글이 바로 이 책이다.
그렇다면 유엔 5위원회란 무엇인가? 5위원회는 회원국들 간의 협상을 통해 유엔사무국 100억 불 규모의 예산을 결정하고, 4만 명 이상의 정원의 규모 및 직급과 직원의 보수를 조정하는 곳이다. 즉, 조직 운영의 기본인 ‘돈’과 ‘사람’에 관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평화, 개발, 인권 등 유엔의 구체 사업은 5위원회가 결정하는 예산과 인사 정책 및 정원에 따라 그 추진력이 조절된다. 따라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다면 5위원회를 들여다보는 것이 좋다.
우리가 5위원회를 알아야 할 이유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했고, 2007년 한국인 사무총장도 배출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유엔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이 수행하는 임무의 근간이 되는 예산과 유엔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인사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른다. 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열정으로 가득 찬 저자는 실제 5위원회 협상에 참여하면서 겪은 일들, 중요한 유엔 개혁 구상이 통과되는 숨 가쁜 순간을 책에 담았다. 동시에 ‘돈’과 ‘사람’을 둘러싸고 193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다르고, 어떻게 조정되는지 상세하게 기술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예산의 약 2%를 부담한다. 의무 분담금 외에도 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격상되면서 자발적 기여금도 많이 내고 있다. 2014년에 유엔 등 국제기구에 지불한 각종 분담금만 해도 5,000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유엔 예산은 우리가 내는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비용이다. 또한 유엔의 직원들은 회원국 출신 국민들로 충원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엔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신경 써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유엔 예산과 인사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유엔에서 일하거나 유엔 회원국 간의 역학 관계를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이다.
5위원회에서 국익을 지키는 최우선 역량이란
저자는 아무리 좋은 이론과 정책도 실현되지 않으면 무용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현장이 유엔 회의장임을 역설한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각 주제마다 생생한 외교 협상 과정을 그려놓았다. 초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정되는지, 회원국들이 추구하는 이익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아무리 그럴싸한 유엔 개혁 방안이라 해도 회원국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폐기 처분되고 만다. 그런 면에서 치밀한 전략과 공세적인 협상, 이 두 가지가 5위원회에서 국익을 지키는 최우선 역량임을 강조한다.
동시에 저자는 서로 다른 국가들이 모여서 전쟁의 참화로부터 미래 세대들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유엔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철밥통’, ‘비효율적인 조직’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유엔 조직을 변화시키고, 빈곤, 보건, 기후 변화, 난민, 사이버, 우주 등 글로벌 과제를 해결해야 할 조직인 유엔을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래서 모든 인류가 나날이 평화롭게 사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 5위원회에서 개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꼼꼼하게 자료를 축적하는 것과 같이 디테일을 추구함으로써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저자는 실제로 5위원회에서 승인되어 현실이 되어가는 개혁의 과정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