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위한 정의

세계적인 법철학자이자 미국의 대표적 지성으로 손꼽히는 마사 너스바움이 이번엔 동물 권리에 대한 주제로 책을 썼다. 그동안 그리스·로마 철학, 실존철학, 정치철학, 페미니즘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썼던 저자를 동물들 삶의 현장으로 이끈 사람은 작고한 딸이다. 저자의 딸 레이철 너스바움은 학대받고 고통받는 생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프렌즈오브애니멀즈라는 동물법률단체 변호사로서 일하며 헌신했으나, 장기이식 수술 후 약물 내성 곰팡이 감염으로 4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동물을 위한 정의』는 작고한 딸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건설적인 애도이자, 지상 모든 동물에 대한 애정의 산물이다.

기아, 테러, 빈곤, 질병으로 죽어가는 세상에서 다른 동물들의 부당한 피해나 고통,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데 상당한 시간과 돈을 쓰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저자는 인간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우선해서는 안 되며, 모든 생물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인간 삶의 위협 대부분은 효과적인 정부 제도의 부재로 인한 것이지 지구 역량의 “자연적” 한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종이 번영의 기회를 갖는 다종 세계를 구상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동물의 삶에 대한 윤리적 조율과 동물의 복잡성과 존엄성에 대한 경이의 감각은 우리 인간성의 일부이며, 그것이 없다면 인간의 삶 자체가 피폐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학대와 방치, 끔찍한 환경에서의 도살, 밀렵, 사냥, 포경과 같이 명백한 피해, 그보다는 덜 직접적이나 인간이 근원인 것이 분명한 피해(대양의 플라스틱, 수중 음파 탐지기의 방해, 선박 운행, 원유 유출)에 대해서만 인간이 동물의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가뭄, 기근, 전형적으로 먹이를 찾는 공간의 상실(북극곰이 생계를 위해 바다를 이동할 때 사용해야 하는 부빙 같은)과 같이 “자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저자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보다 인류에게 이런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들을 해결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법과 법 교육에 깊이 관여하는 철학자이자 정치 이론가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동물의 삶에 대한 정확한 시각에 기초한, 법에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철학 이론을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전환시키고자 했다. 법은 인간이 지닌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그 이론이 인종차별적이라면 법도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라면 법도 그러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정치적 사고가 인간 중심적이고 동물을 배제한다. 현재 불의에 대항하는 투쟁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이론들조차 동물의 삶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부적절한 시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결함이 있는 이론은 결함이 있는 조언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이 책은 법과 철학에서 현재 동물의 정의와 권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세 가지 이론의 결함에 대해 알아본 후, 정치와 법의 방향을 잡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이유와 동물에 대한 정의와 불의를 생각하는 새로운 이론인 역량 접근법을 제시한다.


동물의 비참한 삶에 대한 연민, 그리고 “전환적 분노”
-동물의 역량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우리 공동의 책임

우선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철학적 논쟁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일부 동물과 애정 어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애정을 동물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기본 애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말한다. 예를 들면, 판다 푸바오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사람들은 판다의 삶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 존엄, 사회적 역량, 호기심, 놀이, 계획, 자유로운 이동 등이 보장되길 원한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만 애정을 갖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수백만의 동물에는 애정을 갖지 않는다. 아이를 애정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전 세계의 기아와 아동의 성적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동기를 부여받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저자는 동물의 노력이 부당하게 좌절될 때 윤리적 방향의 연민과 미래지향적인 격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윤리적 방향의 경이의 감각을 깨우려 시도한다. 이런 모든 감정은 저자가 인간을 위한 국제개발기구의 지침으로 개발한 역량 접근법과 긴밀히 연결된다. 동물 삶의 형태가 가진 다양성, 존엄성, 사회적 역량, 호기심, 놀이, 계획, 자유로운 이동, 번영할 수 있는 기회 등이 그 핵심 내용이며 동물의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이자 정의다. 저자의 역량 접근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권(반려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반려동물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은 무엇보다 이들 반려동물이 수단이 아닌 목적인 존재, 일종의 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공공정책을 통해 적정 기준치까지 종 특유의 역량을 키워야 마땅한 존재라는 의미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동물의 역량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공동의 의무를 진다.


이 책으로 우리는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에서 해방되었다!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동물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물 권리를 위한 새로운 이론적 근거

인간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제한된 범위의 동물들에 대한 보호를 쟁취하는 데 집중한 “우리와 너무 비슷해서(So Like Us)” 접근법은 법학자이자 운동가인 스티븐 와이즈의 연구를 통해 미국 법과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인간 중심 이론이다. 이 이론은 지나치게 편협하며 동물 삶의 이질성 및 다양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이론은 동물 자격을 확장하는 전략으로써 비생산적이다. 인간 중심적인 “우리와 너무 비슷해서” 접근법에서도 인간과의 유사성을 법적, 정치적 원칙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차이에 대한 경이로움과 존중을 포용한다면 “중첩적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본래 모든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간을 오만한 지배자가 아닌 책임감 있는 청지기로 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만하다.
오늘날 동물 정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접근법은 당대의 오스트리아 철학자 피터 싱어가 발전시킨 공리주의 접근법이다. 18세기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바탕을 두고 헨리 시지윅의 전통을 계승하고 확장하여 동물권에 관한 중요한 공리주의적 논리를 구축한 이 접근법은 쾌고감수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의 삶을 인도하는 보편적인 규범으로서의 고통과 쾌락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고통에 민감하다는 면에서 크게 존중받아 마땅하나, 이 접근법은 장점도 많지만 결함이 대단히 크고 많아 적절한 지침이 될 수 없다. 동물의 삶의 형태 전체와 동물 번영과 박탈의 측면에서 주목하는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동물의 삶의 존엄이라는 측면에서 큰 진보를 이루었지만 몇몇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철학자 크리스틴 코스가드의 칸트주의 접근법을 살펴본다. 코스가드의 칸트주의 접근법은 칸트주의적 부분과 아리스토텔레스적 부분을 담고 있다. 동물 그 자체를 인간 목적의 도구가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고, 즉 자신의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로 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 역시 동물 정의에 대한 좋은 접근법에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요소와 칸트적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코스가드의 의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동물의 주체성과 동물 삶의 복잡성을 정당하게 평가하지는 못했다. 즉 코스가드는 위에서 설명한 “우리와 너무 비슷해서” 접근법의 오류들 대부분을 피했지만 결국 그 접근법의 한 버전, 동물의 가치가 인류와의 유사성에서 파생된다는 아이디어에 자신을 결부시켰다. 여전히 인간이라는 동물을 자연계에서 분리시킨다는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위의 모든 접근법의 결함을 수정한 역량 접근법은 노력하는 생물에게 번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번영의 기회란 고통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회의 목록, 즉 건강을 누리고, 신체 완전성을 보호하고, 감각과 상상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으며, 삶을 계획할 가능성을 갖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놀고 쾌락을 즐기고, 다른 종 및 자연계와 관계를 맺고, 자신을 주요한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의 목록을 의미한다. 저자는 역량 접근법을 세상의 모든 비인간동물들을 위한 가상 헌법과 같다고 말한다. 동물이 시민인 국가는 없지만 그들은 시민, 불이행이 불의인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와 너무 비슷해서” 접근법이 아닌
‘차이에 대한 경이로움과 존중’을 포용할 것
-우리는 오만한 지배자에서 책임감 있는 청지기로 거듭나야 한다!

이 책만으로는 우리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는 동물들의 끔찍한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한 경이, 연민, 격분(“전환적 분노”)을 일깨우거나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물을 위한 정의』는 노력의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관점을 설명하고 그것이 현재 사용되는 다른 이론들보다 나음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철학 이론서다.
우리를 정의에 보다 가까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고, 독자 각각은 조사할 부분, 해야 할 일을 찾아 거대한 공동의 책임에서 작은 일부를 맡아야 한다. 너스바움은 많은 동물의 상황을 개선하고 학대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는 용기 있는 행동주의, 헌신적이고 지모가 풍부한 법률 작업, 동물의 삶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와 헌신적인 구성원, 이런 단체에 대한 기부, 창의적이고 엄정한 과학 연구, 저널리즘, 영화, 시각 예술을 통해 동물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능력, 현재의 곤경을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노력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상황과 역량에 따라 이런 노력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경이, 연민, 격분, 희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길, 그래서 정의를 위한 선택을 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