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6일 미국 전주 동성 결혼 법제화!
결혼의 권리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 새 이정표를 제시할 실증 보고서
“성 소수자 문제를 어느 정도 안다고 자만하였으나, 내가 알던 지식은 여러 국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음을 이 책을 통해 알았다. 리 배지트의 광범위한 분석은 인류의 결혼 제도와 젠더, 경제, 문화, 인문적 관점까지를 아우른다.”—전수안(전 대법관)
“우리 사회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은 여전히 익숙지 않은 예외 사례다. 나에겐 선배들일 수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부부는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짤 수 있게 되었다.”—김조광수(영화감독)
2015년 6월 미국 전주에 적용되는 동성 결혼 법제화 판결이 발표되자 세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전에도 개별 주들에서 동성애자의 결혼권을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포괄적이며 간명한 법이 통과되자 성 소수자 구심의 자유와 승리의 물결은 세계를 들썩거리게 했다. 다만 근본주의적 종교관을 지닌 목사의 동성혼 주례 거부나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 및 친권 관련 소송 등 세부적인 쟁점은 아직 뜨거운 상태다. 미국의 6월 26일 판결이 유난히 부각되어, 아직 한국엔 낯선 ‘동성혼’ 개념이 미국을 통해 크게 알려진 것이 사실이지만, 동성 결혼 법제화의 역사는 흔히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뿌리 깊다.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 커플을 위한) ‘파트너십 등록제’를 발표한 것이 1989년이니, 이 제도의 나이가 벌써 서른을 바라보는 셈이다. 이후 북유럽(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이 하나둘 동성 연인을 가족의 형태로 받아들이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가장 적극적인 네덜란드를 필두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이 앞선 흐름에 동참했다.
이렇듯 동성 결혼의 사회적 적응을 미리 경험한 나라들이 있다는 데서, 쉽게는 국가별 정치적 온도차나 여느 인권 논쟁의 지난한 진통을 가늠할 수 있을 터다. 그러나 애머스트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리 배지트 교수는 암스테르담에서의 안식년을 활용하여, 다소 신선한 연구에 착수한다. 동성 결혼 쟁점에 대한 호오, 선악을 가리는 소위 도덕서나 현실과 동떨어진 미래학은 이미 충분하니, “우리보다 먼저” 동성 결혼을 “실제로 경험한” 국가가 겪은 사회적ㆍ문화적 변이 양상을 실증해 보자는 포부에서다. 그러므로 동성 결혼(혹은 파트너십)을 도입한 각국의 여러 가지 사회 척도, 그 항목별 추이가 담긴 도표와 수치 들로 빼곡한 경제학자의 리포트 『동성 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제목의 참뜻은 “동성 결혼이 사회를 바꾸긴 하는가.(바꾼다면 과연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바꾸는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동성 결혼이 결혼을 바꾸는가
- 파레토 개선(결혼 개방으로 누군가 혜택은 볼지언정 누구도 손해 입지 않는다)
결혼 자체는 많은 변화를 견뎌 낸 아주 오래된 제도다. 수세기 동안 결혼은 남성과 여성을 연결하고, 가족과 가족을 연결하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했다. 지난 세기 동안 무엇보다 결혼이 극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결혼에 대한 최신의 고려 사항은 동성 커플에게 개방하느냐의 여부다. 역사적으로 동성 결혼을 둘러싼 문화 전쟁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논쟁 자체가 결혼의 계속되는 중대성을 증명한다는 점이다. 결혼은 결혼하기를 원하는 새내기 가족에게의 개방을 포함하여 오직 진화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유지할 터다. - 본문 중에서
리 배지트의 말처럼 결혼은 유서 깊은 사회 제도다. 고로 사회가 바뀌면 결혼도 바뀌며, 결혼이 바뀌면 자연히 사회도 바뀐다. 그러나 일부 동성혼 반대론자의 말처럼 결혼 개방이 이성 커플의 결혼 욕구를 감소시키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헌신과 관심을 감퇴시킨다는 예상은 무근하다. 동성 결혼으로 인해 전체 결혼율이 떨어지거나 이혼율이 늘지 않는다. 아래 표로 알 수 있듯, 오히려 결혼율은 증가하고 이혼율은 감소하며, 혼외 출생률은 동성 커플 등록이 가능해지기 이전과 비교해 증가하지 않았다. 1980년대 초 최저 결혼율을 기록한 덴마크는 파트너십 등록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1989년, 결혼의 상승세를 경험하며 지난 30년 중 가장 높은 결혼율을 기록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도 패턴은 동일해서, 동성 결혼권 발표 후부터 결혼율이 완만하게 상승했다. 이혼율 역시 파트너십 등록과는 무관했고, 덴마크의 경우는 1990년대 초의 결혼이 이전보다 오히려 안정세로 접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때로 반대 측은 출산을 고려하지 않은 결혼의 가치를 문제 삼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만 해도 레즈비언 커플의 1/3가량이 양육, 게이 커플의 1/5가량이 양육에 관여한다. 이성 기혼 부부의 출산율 및 양육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그룹의 양육 계층이 등장한 셈이다.
네덜란드에 “새로운 결혼”(동성혼)이 등장하자, 성년이 되어 의무적으로 부모가 되며 구시대적 성 역할이 부여되는 통과 의례로서의 결혼 개념은 희미해지며, 성숙한 배우자 간 헌신과 정서적 유대로 정의되는 “동반자적 결혼” 개념이 재정립되었다. “결혼의 개방은 결혼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결혼의 유효성을 갱신하는 최신 방법일 뿐이다.”라는 저자의 말은 파레토 개선을 상기시킨다. 즉 동성 커플에게 결혼을 개방함으로써 누군가는 경제적 혜택을 볼지언정 아무도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는다.
- 결혼이 동성 커플을 바꾸는가
- 결혼만이 줄 수 있는 것
결혼처럼 아주 오래된 제도가 지닌 영향력을 쉽게 볼 수 있는 때는 그 제도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던 집단에게 갑작스럽게 그 제도가 개방되는 때다. 동성 커플이 결혼을 원하는 이유를 『동성 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는 실질적 혜택과 상징적 수혜, 두 가지로 설명한다. 이를테면 이성 커플은 결혼을 않는다고 해도 재산 분할 규정과 합의 사항에 대한 맞춤형 동거 약정과 유언장을 쓸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비혼 커플은 사별이나 관계 종결 시 사적이거나 공적인 합의를 보장받지 못한 채 남겨진다. 한편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노르웨이의 경우 기혼 동성 커플은 시민권, 채무 및 재산에 대한 책임과 권리, 입양권 및 자녀 부양 의무, 공동 보험 혜택, 별거 수당, 파트너 사망 시 손해 배상 청구권 등이 주어짐으로써, 이성 결혼 시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배우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결혼의 동기는 보다 근원적이며 상징적이다. 결혼은 “두 살짜리도 이해하는 문화적 맥락”이기에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하여금 소수자라는 사실을 일시적이나마 잊게 하고, 주류 사회 제도에 포함됨으로써 얻어지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경험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결혼의 이득에도 불구하고, 비혼 동성 커플의 결혼 선택과 기혼 동성 커플의 혜택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난제가 남는다. 일례로 ‘참여-비참여의 딜레마’가 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만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면 소외/배제되는 이들이 생긴다. 비참여하는 이들까지 포괄하면, 진정 비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동성혼을 둘러싼 동성애자의 적응, 사회의 적응은 분명히 간단치 않은 길이다. 그러나 선례가 시행착오를 줄일 기회를 주는 것 또한 틀림없다. 『동성 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는 인류의 가장 오랜 제도에 대한 면밀하고도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오히려 이 제도만의 특별한 에너지와 가능성을 재고함으로써, 성적 지향을 가리지 않고 독자 두루에게 가족의 결합과 애정의 더운 기운을 환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