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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상세페이지

경영/경제 경제일반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새로운 5년을 전망하는 전문가 14인의 특별 가이드

구매종이책 정가15,000
전자책 정가7,500(50%)
판매가7,500

책 소개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자들과 전문가 14인
새 정부 5년의 경제 정책과 흐름을 전망하다!


경제민주화는 새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공약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약속으로 회자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 초기부터 최종 당선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고 그 실천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다만, 추진 방법과 구체적인 실현 공약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렸을 뿐이다. 경제민주화는 결코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 책은 경제민주화 연구에 뜻을 함께하는 기자들이 비공개 학습 포럼을 진행하면서 여야, 진영, 학계, 단체 등을 고르게 대변하는 14인의 경제 멘토를 초청하여 다양한 진단과 전망을 청취하고 정리한 결과다. 기자들의 치열한 질문과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답변을 통해 구성된 세부 이슈들은 경제민주화를 자칫 공허한 구호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독자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서문]

10인의 기자단, 14인의 경제민주화 전문가를 만나다

2012년은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진 그야말로 ‘정치의 해’였다. 여야 모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한 뜨거운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특이한 사실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총선과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 상향 제시나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 등 일반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호성 공약이나 정책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경제민주화가 총선과 대선판을 휩쓴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국민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에 대변혁을 가져올 화두로 떠올랐는데 정작 국민들의 이해도는 오히려 떨어지게 된 이 괴리감이란…….

‘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자 모임’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총론과 각론이 난무하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전개되는 논의가 자칫 전문가들의 지식 자랑으로 끝나거나 잘못된 정보의 유통으로 유권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 특히 기자들조차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사를 양산하다 보면 독자이자 유권자인 국민들의 투표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솟구쳤다. 기자 모임의 구성은 매체 성격상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은 경제지 기자들이 주축이 되었고 방송 및 종합지 기자들도 일부 합류했다. 그렇게 각기 다른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이 연합군으로 뭉쳤다.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경제민주화 논쟁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의 입장을 진솔하게 듣는다. 둘째, 진보 혹은 보수 한쪽의 편향된 논리로 봐서는 안 되며 양쪽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듣는다. 셋째, 그렇더라도 질문은 매섭게 던진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진보 성향의 인사를 초청했을 경우에는 보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취했다. 덕분에 이 책은 여타 경제민주화 관련 서적과 분명한 차별점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 경제민주화 전문가들이 기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꺼내지 못한 찬성 혹은 반대 이야기를 여과 없이 들려준다. 그리고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공과(功過)도 가감 없이 전달한다. 심지어 이 책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의 논리나 가치관에 대한 비판도 등장한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없었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기왕 경제민주화 관련 책을 잡은 김에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살펴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지난해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지만 앞으로도 그 열기가 식는다든가 땅속에 다시 묻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같다. 이제 한국 사회를 전망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경제민주화는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로 시작된, 가장 균형 잡힌 경제 전망서

“경제민주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열 명의 기자들이 공부 모임을 결성한 날은 2012년 9월 12일,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기 딱 일주일 전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민주화 전문가를 초청해 고리타분한 발제문 없이 난상 즉설 솔직 발칙 인터뷰를 해보자는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5개월간 14인의 경제 멘토들과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던 기자단의 회상에 의하면 초청 대상자 대부분은 당시 대선 캠프나 정치권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섭외에 성공한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었고 대담 진행 또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뜨거운 대선 레이스 한 가운데에서도 대선 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상상한 기자단의 열정은 균형잡힌 멘토단 구성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등 여권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 배상근 전경련 본부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등 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섭외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김기식, 은수미, 홍종학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과 김상조, 조동근, 김진방, 전성인 교수 등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까지 함께하여 기획은 한층 균형이 잡혔다.

소속과 진영과 학파가 다른 전문가들인 만큼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의 메시지와 관점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책의 강점이자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용어, 같은 제도, 같은 사례일지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 그 주장이 다르게 읽히고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의 총론과 각론, 그리고 전망까지 마치 맞장토론의 대결구도처럼 짜인 구성은 다소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흥미롭고 실감나게 읽을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었다. 당신이 평소 익히 알고 있거나 지지하던 정치인 혹은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나라 이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전망하는 힘을 기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자 프로필

김진방

  • 국적 대한민국
  • 학력 듀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경력 인하대학교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조교수

2014.11.04.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저자 소개

저자 - 강석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귀국해 대우경제연구소에서 근무했고, 199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경제성장, 성장과 분배, 세계화, 고령화 등의 경제학적 주제를 ‘사람’과 ‘가치’라는 시각에서 ‘숫자’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개방화, 기술진보와 노동소득 분배율」,「인구구조와 자산선택 : 부동산자산을 중심으로」등이 있으며,『세계화 2막 :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을 포함한 다수의 공저가 있다.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자 - 김기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미국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객원연구원. 현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저자 -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일하며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 참석, 재벌총수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상법·공정거래법·은행법·증권집단소성법 등의 법제도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재벌개혁에 앞장서며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 이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노사정위원회 공익책임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저서로는 《박정희의 맨얼굴》(공저)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등이 있고, <재벌 중심 체제의 한계> <공적자금의 조성, 투입, 사후관리 체계> <1986~2006년간 한국의 200대 기업의 동태적 변화>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자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다. 근로복지공단 이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한국인정원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윤리위원회 위원, 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총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저자 - 김종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뮨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박정희 정권 때 정책 논의에 참여해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 1987년 격동의 시기에 개헌 작업에 참여해 2012년 19대 총선거에서 최대 화두로 등장한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 이른바 ‘김종인 조항’을 만들었다. 제11대, 12대, 14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력업종제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벌의 저항을 받았으나 관철시킨 바 있다.
2011년 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해 당의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고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담았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만들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저자 - 김진방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인하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업적으로는 「Jevons’s curve fitting」, 「Newmarch, Cairnes and Jevons on the gold question」, 「The technique of comparative-statistic analysis in Whewell's Mathematical Expositions」 등이 있다. 최근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공저), 『한국 경제의 개혁과 갈등』(공저), 『재벌의 소유구조』 등을 저술하였으며, 제번스의 『정치경제 이론』을 발췌 번역했다.

저자 -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연세대학교 사학과 졸업.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한국국제금융학회 이사, CBS 객원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자 - 은수미
198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하였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다 제적된 뒤 14년 동안 인천, 안양, 서울에서 노동 운동을 했다. 1992년 사노맹 사건으로 백태웅, 박노해 등과 함께 구속되어 약 6년의 수감 생활을 거친 뒤 1997년 자유의 몸이 되었다. 출소 직후 대학교 4학년에 편입해 학업을 계속하였다. 2005년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 연구-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구조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해 3월부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산별 노사 관계와 비정규 문제 등이며, '경향신문' 등의 일간지에 정기.비정기 기고를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 분석』,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1,2』, 『산별노사관계, 실현 가능한 미래인가』 ,『한국 사회의 연결망 연구』, 『고용유연화와 비정규 고용』『IMF 위기』 등이 있다.

저자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박사. UCLA 경제학 박사. 현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영국 레스터대학 경제학과 교수,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세소위원장, 예산결산소위원장, 제17,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저자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대학원(MIT) 경제학 박사. 현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다. 한국경제학회 KER 발간위원회 위원, 한국계량경제학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저자 - 전원책
대한민국 대표 보수논객. 시 쓰는 정치비평가. 부산중고와 경희대 법대 등에서 수학했다. 1977년도 백만원고료 한국문학신인상으로 등단하였으나 3년 뒤에 시작을 중단했다. 1990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재등당하였고 시집으로 《슬픔에 관한 견해》와 2000부 한정판 《수련의 집》을 상재했다. 1995년 경희대 법대에서 강사로 ‘법과 문학’을 가르치다 겸임교수로 ‘법과 예술’을 강의했으며, 이 무렵부터 여러 방송사의 토론 패널로 출연해왔다. 현재는 ‘지식인 비판’에 이어 ‘좌파비판’을 쓰면서, KBS1 라디오 ‘열린토론’ 고정출연을 비롯해 여러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과 시사프로그램에 나서고 있으며,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있다.

저자 - 정운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경제학부 교수로 전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경제학사)를 졸업했다. 졸업 후 한국은행에 근무했으나 곧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애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 조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하다가 1978년 말 귀국해 모교인 서울대학교 강단에 섰다. 그 후 하와이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영국 런던정경대학 객원교수, 독일 보쿰대학 초빙교수를 지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장을 거쳐 2002년 7월, 서울대학교 제23대 총장에 선출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일본 도쿄 대학교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후 대한민국 제40대 국무총리로 재직하였다.
그는 전쟁이 터진 것도 모르던 충청도 산골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이름에는 하늘의 복을 타고 났다고 ‘운이 가득 찬’ 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정작 어린 시절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한다.‘버스(bus)’를 ‘부스’로 발음했던 경기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적 · 경제적 배려 아래 세상의 따뜻함을 배웠으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은 뒤 경제학을 일생의 업으로 삼아 연구해왔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만난 조순 선생의 조언과 학문에 정진하라는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컬럼비아 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국금융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총장으로서 활동할 당시“지배하지 말고 봉사하라”는 충고에 따라 CEO 총장으로서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리더십의 원칙과 학자의 양심을 지켰다. 황우석 교수 사건, 노무현 정부의 대학 억압 정책 등 다사다난했던 사건 들 속에서 원만하게 지성의 권리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후학을 지도하며,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해외에 알리는 저술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저서로는 『경제통계학』, 『도전받는 한국경제』,『금융개혁론』,『경제학 원론』,『통계학』,『중앙은행론』,『거시경제론』,『한국경제 죽어야 산다』,『예금보험론』,『한국경제 아직도 멀었다』, 『화폐와 금융시장』 등이 있다.

저자 -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미국 신시내티대학 경제학 박사. 현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요 저서로 《IMF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신패러다임》, 《포퓰리즘의 덫》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홍종학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학교(샌디에이고)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다. 가천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저서로는 『IMF 사태, 원인을 알면 대책이 보인다』(1998),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2007), 역서로 『성장친화형 진보』(2009)등이 있다.

저자 - 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자 모임
경제민주화 연구에 뜻을 함께하는 10인의 기자단. 여야·학계·단체 등을 고르게 대변하는 14인의 경제 멘토들과의 대담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진단, 전망을 이끌어냈다. 자칫 공허한 구호로만 끝날 수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유익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의 대변혁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기자 명단 (가나다순) : 김경환 (머니투데이), 김대희 (OBS), 김승미 (아시아경제), 김혜영 (평화방송), 유병온 (서울경제), 이승환 (파이낸셜뉴스), 이호기 (한국경제), 전예현 (내일신문), 조창원 (파이낸셜뉴스), 홍석희 (헤럴드경제)

목차

이 책이 나오기까지- 10인의 기자단, 14인의 경제민주화 전문가를 만나다

1장 경제민주화의 의미
시장경제에도 규칙이 필요하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경제민주화는 요술지팡이가 아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장 재벌, 어떻게 볼 것인가
재벌의 선순환 효과, 지금은 없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것인가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3장 재벌 소유구조 개혁
재벌 개혁, 사후 규제로 가능하다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재벌의 경제력 집중, 막을 수 있을까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장 불공정거래시장 질서확립
초과이익공유제, 공산주의적 발상인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왜 경제 검찰이 필요한가 (김기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5장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금융과 기업의 동반 부실을 막아라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누가 금융시장을 쥐고 흔드나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6장 노동과 경제민주화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정치권의 노사문제 개입은 옳은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7장 경제민주화의 미래
경제민주화,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
경제민주화는 경제위기론에 밀릴까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기자단 편집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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