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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쟁 그 끝은 어디인가?

경제와 사회의 균형 순환발전모형

  • 관심 0
eBook21 출판
소장
전자책 정가
3,300원
판매가
3,3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12.11.25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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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10만 자
  • 2.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97591886
ECN
-
복지경쟁 그 끝은 어디인가?

작품 정보

한국은 1980년대 후반 호황기 이후의 분배격차 심화 그리고 1998년 외환위기 및 경제구조조정에 따른 빈곤과 실업자 급증과 같은 위기관리에 대응하여 급속한 사회복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예상되는 급속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정치선거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2012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권의 투표 전략이 중심이 되어 불붙은 복지 논쟁은 여야의 복지 공약 경쟁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포플리즘적 복지경쟁을 비판하면서 걱정하고 있다. 정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정치인과 지식인들도 패가 갈리어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있다.
그러나 복지 경쟁의 결과에서 예상되는 문제들, 재정의 급속한 소요와 재원조달방안, 이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의 증대, 왜곡된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빈곤해결 및 분배개선의 실패, 그리고 정치적 선거나 민심을 살 필요가 있을 때 마다 나올 무책임한 복지정책의 공약 등을 생각하면 한국사회의 앞날이 걱정된다.
한국의 이상적 사회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치 및 사회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서 기본적 생활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사회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복지 비대국가 혹은 복지 외소국가보다 발전된 사회를 이루는 길이다.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을 위해 경제 및 정치적 자유의 신장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경제적 혹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대가로 기본적 생활 이상의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한다. 이는 완전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제 및 사회가 균형적 순환발전을 이루는 사회에서 가능할 것이다.
본 글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복지 논쟁의 재정적 및 복지적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잘못된 믿음들, 그리고 현재의 한국정치·경제·사회의 발전 격차, 논쟁 중에 있는 주요 복지 및 이념들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상적 발전 방향으로 실직자 및 취업능력이 부족한 자들이 경제 불황기에도 경제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현재 및 미래세대의 발전을 가져올 경제 및 사회의 균형적 순환 발전 모형을 가정하고, 이를 실현할 방안들을 제시하여 보았다.

작가

박순일
국적
대한민국
학력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력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작가의 대표 작품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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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및 한국의 사회정책의 비교연구 Ⅰ (박순일, 윤조덕)
  • 복지경쟁 그 끝은 어디인가? (박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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