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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2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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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2225253
UCI
-
지구적 근대성 그 위기의 근원
작품 정보
“시장은 사회적 관계와 정치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자율적 시장경제’ 신화, 세계 경제위기의 근원
세계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2008~2009년에 이어 제2의 경기침체가 찾아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또다시 흔들린다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면이 전개될지 모른다. 그리고 경기침체는 연쇄적으로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계경제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걸까? 게다가 단순한 경제위기를 넘어 글로벌 모더니티 자체까지 위협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를 이분법 테두리에서만 바라다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프레드 블록(Fred L. Block, UC 데이비스 사회학과 교수)이 <지구적 근대성, 그 위기의 근원>에서 내린 진단이다. 다시 말해 경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자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경제가 마비된다는 것이다.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글로벌 모더니티. 그렇다면 경제위기는 결국 자본주의의 문제로 귀결된다.
“경제를 자율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프레드 블록은 지적한다.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면, 경제는 경제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돌아가야 하므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처럼 정부의 규모를 제한하려는 시도야말로 2008년의 금융위기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프레드 블록은 주장한다. 신용대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하려던 노력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졌고 결국 경제위기가 닥쳐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 프레드 블록은 1930년대의 역사적 교훈에서 해결책을 모색한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1930년대의 경제위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1930년대 당시에도 생산력이 수요를 크게 웃돌면서 성장이 둔화됐다. 사회주의로의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한 대다수 사람들은 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신념에 빠져 경기가 저절로 회복되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분법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의 방법을 모색한 사상가가 있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며 정부의 메커니즘을 통해 글로벌 수요를 상승궤도에 올려놓았던 것이다.
프레드 블록은 케인즈처럼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자고 말한다. 그러면서 글로벌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글로벌 펀드의 조성을 제안한다. 펀드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모은 자금을 전 세계의 가치 있는 경제적 프로젝트, 예를 들어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같은 데 빌려주자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는 물론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러한 해결책은 시장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다. 프레드 블록은 자율적 경제라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시장은 사회적 관계와 정치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의 근원이 이분법에 있다면 그 해결책은 이분법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프레드 블록은 말한다.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과정의 제일 큰 장애물은 군사적 힘이나 대기업에게 집중된 부가 아니라, 이분법 논리로 인해 우리의 집단적 상상력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식인과 정치권이 많은 노력을 해야 이분법으로 제한된 구조를 깨고 집단적 상상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적 근대성, 그 위기의 근원>은 경희대학교 미원렉처에 초대된 프레드 블록의 강연 및 라운드테이블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프레드 블록의 주장을 한국적 맥락에서 되짚어본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 사회운동의 역할, 중국식 사회주의의 성격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패널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인다.
‘자율적 시장경제’ 신화, 세계 경제위기의 근원
세계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2008~2009년에 이어 제2의 경기침체가 찾아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또다시 흔들린다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면이 전개될지 모른다. 그리고 경기침체는 연쇄적으로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계경제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걸까? 게다가 단순한 경제위기를 넘어 글로벌 모더니티 자체까지 위협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를 이분법 테두리에서만 바라다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프레드 블록(Fred L. Block, UC 데이비스 사회학과 교수)이 <지구적 근대성, 그 위기의 근원>에서 내린 진단이다. 다시 말해 경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자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경제가 마비된다는 것이다.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글로벌 모더니티. 그렇다면 경제위기는 결국 자본주의의 문제로 귀결된다.
“경제를 자율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프레드 블록은 지적한다.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면, 경제는 경제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돌아가야 하므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처럼 정부의 규모를 제한하려는 시도야말로 2008년의 금융위기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프레드 블록은 주장한다. 신용대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하려던 노력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졌고 결국 경제위기가 닥쳐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 프레드 블록은 1930년대의 역사적 교훈에서 해결책을 모색한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1930년대의 경제위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1930년대 당시에도 생산력이 수요를 크게 웃돌면서 성장이 둔화됐다. 사회주의로의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한 대다수 사람들은 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신념에 빠져 경기가 저절로 회복되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분법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의 방법을 모색한 사상가가 있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며 정부의 메커니즘을 통해 글로벌 수요를 상승궤도에 올려놓았던 것이다.
프레드 블록은 케인즈처럼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자고 말한다. 그러면서 글로벌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글로벌 펀드의 조성을 제안한다. 펀드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모은 자금을 전 세계의 가치 있는 경제적 프로젝트, 예를 들어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같은 데 빌려주자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는 물론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러한 해결책은 시장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다. 프레드 블록은 자율적 경제라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시장은 사회적 관계와 정치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의 근원이 이분법에 있다면 그 해결책은 이분법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프레드 블록은 말한다.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과정의 제일 큰 장애물은 군사적 힘이나 대기업에게 집중된 부가 아니라, 이분법 논리로 인해 우리의 집단적 상상력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식인과 정치권이 많은 노력을 해야 이분법으로 제한된 구조를 깨고 집단적 상상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적 근대성, 그 위기의 근원>은 경희대학교 미원렉처에 초대된 프레드 블록의 강연 및 라운드테이블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프레드 블록의 주장을 한국적 맥락에서 되짚어본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 사회운동의 역할, 중국식 사회주의의 성격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패널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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