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과 사상 2014년 7월호 (월간)

<인물과 사상 2014년 7월호 (월간)> 마음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

인터뷰: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는 사회 연구자로서 김호기를 더없이 비감하게 만들었다. 4월 16일 이후 지난 두 달여 동안 그는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한국 사회를 성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민낯이 한꺼번에 드러난 비극이라고 본다. 그는 마음의 정치와 정체성의 정치에서 답을 찾는다. 선거의 승패를 따지는 현실 정치만으로는 부족하다. 개개인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마음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마음은 자신이 소비자이기 이전에 시민이라는 정체성의 정치 투쟁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다. 결국 그는 한국 사회가 단순히 국가 개조를 넘어서 정부와 시민의 이중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이런 사회 변혁을 긴 안목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세월호 참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오래 기억될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잊지 않으려면 이해해야 한다. 실사구시의 사회학자 김호기는 비극의 본질을 드러내 보인다.
1960년 2월 5일 경기도 양주 출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와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했다. 독일 빌레펠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정치사회학과 시민사회론과 현대사회론을 가르치고 있다. 2000년부터 참여연대에서 협동사무처장과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집행위원으로 일해왔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연설 기초위원으로 일했다. 참여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11년부터 복지국가민주주의싱크네트 운영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1995년 『현대 자본주의와 한국 사회』를 썼다. 2001년 『한국의 시민사회, 현실과 유토피아 사이에서』를 썼다. 2002년 『말, 권력, 지식인』을 썼다. 2007년 『세계화 시대의 시대정신』을 썼다. 2012년 『시대정신과 지식인』에서는 원효와 최치원에서 정몽주와 정도전을 거쳐 박정희와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시대정신의 투쟁사를 썼다. 2014년 『경향신문』에 한국 사회의 사상적 지형도를 정리한 「우리 시대 사상의 풍경」을 연재했다.

‘인간적 복지 국가’로 나가야 한다

2014년 6?4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키기’와 ‘정권 심판론’이라는 구도가 마련된 후 치러진 선거였다. 그러나 야당은 플러스알파, 즉 정책적 의제를 부각시키지 못했다. 반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 급식이 정책적 의제였다. 복지에 관한 것이든, 일자리에 관한 것이든, 교통에 관한 것이든 생활 정치에 연관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 결과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더구나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 위에 치러졌지만, 야당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의 위기를 겪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경제적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지율도 그 진폭이 너무 크다.
대한민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해 어떤 냉정하고 객관적인 인식을 갖지 못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성찰과 대안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대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시장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정치를 넘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낯을 오롯이 보여준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국가와 개인의 이중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적 복지 국가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을 이루고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

강준만의 이론으로 보는 세상―――――――――
왜 1퍼센트의 사람들이 전체 조직을 뒤흔들 수 있는가? 2011년 9월 19일 ‘아큐파이 월스트리트(Occupy Wall Street)’ 운동이 일어났다.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금융 산업과 치솟는 실업률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폭발해 99퍼센트가 1퍼센트의 상류층 거리를 점령한 것이다. 우리 정치에서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건 순수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정치를 종교처럼 대하기 때문에 타협을 거부하는 강경파로 활약한다. 어느 조직에서든 강경파가 머릿수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다. 정치 담론의 주요 의제와 내용이 강경파들에 의해 결정되면 정치는 선악(善惡) 이분법의 도덕으로 변질된다. 이들은 기존 모든 제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정치를 비난하면서도 정치를 하는 모순 해소를 위해 ‘위기’를 과장하면서 정치담론을 도덕담론으로 전환시킨다. 정열적인 강경파들이 득세해 증오의 대결을 벌이는 판에서 그 어떤 해법은 없다.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 미국 하버드대학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선두기업 자리에 오르게 해준 경영 관행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시장을 빼앗아갈 진보된 신기술, 즉 파괴적 기술을 개발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똑똑한 경영진과 막대한 자원을 갖춘 대기업들이 더 단순하고 저렴하며 열등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계속해서 밀리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획기적인 기술들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협력 업체와 고객업체들로 구성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가볍고 민첩한 차세대 기업들에 유리하며, 또한 대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재빨리 낚아채서 상업화할 만큼 충분히 빠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철희의 트루 폴리틱스 : 6?4 지방선거, 승자는 누구인가?―――――――――
2014년 6?4 지방선거는 엄청난 바람(2004년 탄핵 열풍), 비호감의 대통령(2008년 이명박), 유리한 정책 프레임(2010년 무상 급식)이 없었다. 거기에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설 만한 야당의 인물이 없었다.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호감의 정치인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었더라면 ‘크라잉박’의 호소가 먹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허망하게 죽어가는 모습에 분노한 ‘앵그리맘’이 등장했지만, 유권자의 감정을 정책 프레임으로 전화시키지도 못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 갈등 때문에 ‘러블리안(lovely Ahn)’, 즉 안철수를 망가지게 만든 건 큰 실책이다. 안철수가 살아야 선거에서 이기고, 선거에서 이겨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인도 전도가 유망해지는데 안철수는 내부 갈등 때문에 새 정치의 이미지와 사랑스러움을 잃어버렸다. 야당, 그 참을 수 없는 무능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6·4 지방선거는 여권에 박근혜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손에서 끝났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인천에 전략 공천했으며, 당내 비주류 혹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이(親李) 인사들조차 과감하게 발탁했다. 서울의 정몽준, 경기의 남경필, 제주의 원희룡 등이다. 게다가 기초선거 정당 공천 배제 공약을 뒤집는 ‘계산된’ 수를 통해 야당을 자중지란에 빠뜨렸다. 여권은 ‘박근혜 마케팅’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전을 한 것이다.
2017년 대선은 인물 간 경쟁이 아니라 정책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흐름을 주도할 강자가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향하는 바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프레임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으로서는 여당과 차원화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선명한 정책 쟁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듯 구조적 수세에서 불안한 균형으로 형세를 바꾸긴 했지만 반사이익을 누리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김종대의 안보 설명서 : MD는 ‘지정학적 재앙’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MD 참여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2014년 2월 말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4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간에 미사일 방어를 위한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과 한·미·일 정보 협력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런 와중에 5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주한 미군이 고고도 미사일요격시스템(THAAD) 도입을 위해 부지 조사까지 했고, 나중에 한국에 판매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위너펠드 미 합참 차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등도 보도 내용을 인정했고,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페피노 드비아소 미 국방부 국장 등은 “한국 정부에서 THAAD 도입을 위한 문의를 받은 적 있다”며 기사 내용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런 사실도 없고 미군의 협의 요청도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사실 MD 참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미사일 방어 문제는 한국 정부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었다. 한국은 약소국으로서 몹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아야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의 MD 참여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징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였다. 이 당시에 한·일 관계에서 큰 분기점이 될 협정을 체결하려는 의도는 미사일 방어였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은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지휘와 통제 시스템이 융합되는 계기이자, 3국이 공동 작전을 하기 위한 군사적 체계를 완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군비 경쟁의 최전방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지정학적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MD 참여 문제는 정치·군사적 질서와 동맹의 수준을 결정하는 고도의 전략적 사안이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 ‘국가 대개조’는 과연 가능할까?―――――――――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 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개조론을 들고 나왔다. 세월호 참사 발생 보름에 이르도록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질타 끝에 나온 것이다. 여당은 6?4 지방선거에서 ‘박 대통령이 국가 대개조를 수행하기 위해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는 선거 전략을 펼쳤다. 박근혜 마케팅 선거 전략은 주효했다.
그러나 국가 대개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가 개조의 명분과 수단은 물론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지지를 얻을 수 없다. 1936년 일본의 청년 장교들은 2?26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 개조를 주장했지만, 이후 일본의 군국주의 폭주를 부채질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박정희도 국가 개조를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유신 체제와 독재권력을 낳았다. 국가 대개조는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말과 구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한정된 재원과 어려운 합의 구조 아래 지난한 국가 대개조에 매달리기보다는 정부 개조에 전력하는 게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