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뉴라이트 진영(보수진영) 학자들의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집필한 역사교과서 편집본을 둘러싸고 한바탕 거센 논란이 벌어졌다. 문제의 편집본은 5.16 쿠데타를 산업화를 주도한 대안적 통치집단이 등장할 발판이 된 군사혁명으로, 박정희 유신체제를 국가의 생산력을 증대시킨 체제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외된 지역의 불만 표출로 기술했다. 심지어 일제 식민지시대를 도시화와 산업화의 발판을 마련해 근대적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으로 표현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펴낸 후소사 교과서의 한국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서포럼의 개정 움직임은 이번 역사교과서 논란 이전부터 이미 있어왔다. 바로 경제교과서 공격을 통해서다. 올해 1월 그들은 그동안 벌인 수차례의 심포지엄 발표논문 등을 모아 《경제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펴냈다. 그들은 이 책에서 현행 경제교과서가 이념적으로 좌편향되어 있어 청소년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이고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다고 주장한다. 《경제교과서 살리기-경제교육과 경제교과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는 이에 대한 반박을 담은 책이다.
저자들은 현행 교과서가 반시장 좌편향으로 왜곡돼 있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그동안 우리의 경제교과서가 영미식 자본주의 경제학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기술돼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올 초 전경련이 펴낸 중학교 경제교과서 《즐겁게 배우는 체험경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경제교과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나 다름없다. 저자들은 오히려 우리의 현행교과서가 미국의 교과서보다 훨씬 더 시장편향적이라고 비판한다. 미국의 경제교과서는 ‘보이는 손’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우리는 정부의 경제통제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노동문제 관련 항목은 배제하는 등 시장주의적 요소를 더욱 강화했기 때문이다.
한편, 보수진영은 현행교과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기업가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하고 노사갈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체제 수호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구상한 치밀한 전술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업불신 풍조는 기업윤리를 강조한 경제교과서의 영향이 아니라 그동안 기업이나 기업가가 보여준 비리, 부정, 탈법 행위들 때문이란 사실을 덧붙인다.
이어 저자들은 올바른 경제교육과 대안의 경제교과서 집필을 위한 실천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입시경쟁에만 초점을 맞춘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탈피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비판적인 시각과 반성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세상을 보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국내 경제학계가 외국학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에서 탈피해 학문적 재생산능력과 현실성을 갖추는 것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대안을 담은 새로운 경제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에 정부, 교사,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좌우파를 망라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