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VS 99%의 민주주의 : 지금의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월가 점거운동의 지도자 데이비드 그레이버 교수가 말하는 1%가 아닌 99% 국민이 행복해지는 진짜 민주주의 프로젝트
왜 대다수 국민이 세금과 벌금을 제외하고도 수입의 25%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하는가? 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 미래를 박탈당한 채 학자금대출로 빚쟁이가 되어야 하는가? 왜 피 같은 세금을 경제 위기의 주범인 금융기업을 위해 써야 하는가? 대체 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1%에 맞선 99%의 저항’, 월가 점거운동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그레이버 교수는 노암 촘스키와 더불어 미국 지식인 사회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인류학이자 아나키스트 운동가이다. 그는 이 책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이념이 되어버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관한 대담하고 새로운 생각을 담아낸다. 지금의 민주주의에 나타나는 부와 권력의 집중, 대중이 부채노동자가 되어가는 현실은 세계 경제 공황의 주체인 1%의 정치와 금융계의 결탁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 때문이라고 그레이버 교수는 말한다. ‘민주주의’, ‘합리성’, ‘생산성’, ‘자유시장’ 등의 이념에 담긴 1%들의 전략을 파헤치는 그의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민주주의의 역사와 기득권의 숨겨진 음모, 그리고 아테네 민주주의의 탄생, 미합중국의 건국에서부터 20세기의 전 지구적 혁명과 21세기에 등장한 활동가들의 운동까지 우리가 배워온 중요한 역사적 순간들과 개념들의 이해가 조작되었다는 근거를 도발적으로 제시하여 우리의 상식에 충격을 준다.
그의 말대로 “이 책은 점거운동에 대해 다룬 것이 아니라 미국식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다룬 책이다. 더 나아가 점거운동이 보여준 급진적인 상상력의 개화에 대한 책”이다. 그는 월가 점거운동과 전 세계적 대중 봉기들을 바라보며 1%의 민주주의가 아닌 99%의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기술한다. 이 책은 99%의 국민을 위한 진짜 민주주의를 모두가 함께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프로젝트The Democracy Project’다.
1%가 아닌 99%를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역사, 위기, 그리고 운동을 통해 본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능성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월가 점거운동의 시작과 끝을 목도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미국식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폭력적인지에 관해 서술한다. 그레이버는 이 책에서 월가 점거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고(1장), 어떻게 위축되어 갔는지, 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 운동이 미국과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분석한다(2장). 저자는 특히 금융과 정치체제 간의 돈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그러한 연결고리를 유지 확대해 가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보수 언론인과 지식인, 경찰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1%를 위한 지금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며,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참여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흔히 미국을 국민을 위한 민주국가라고 말하지만-그 유명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정확하게 말하면 1%를 위한 공화국일 뿐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허구이고 1%의 필요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 주장한다(3장).
그러나 그레이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99%를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변화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술적 방법과 전략적 모델들을 제시한다. 월가 점거운동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대중적 합의과정을 통해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술적 방법과, 전략적 방법으로써의 대안적 사회 모델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4장). 마지막장에서 저자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적 통념들-합리성, 자유시장, 서구문명, 생산주의, 노동, 관료제,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의 허구성을 밝히며, 기대할 것이 없는 1%에게서 99% 대중의 진정한 자유를 되찾기 위한 대중적 혁명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월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치체제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저자는 2005년 미국의 기업 이윤 중 약 38%가 금융회사들에서 나왔으며, 비금융회사의 금융이윤을 더하면 아마도 절발이 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도산을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해주었다. 결국 금융 먹이사슬의 하층에 놓인 계급만이 채무노동자가 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에 직접적인 피해자인 대학생, 여성, 노동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월가 점거운동에 대거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보수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운동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감으로써 전 세계적 공감을 얻게 되었다.
어떠한 요구 사항도 낼 걸지도 않고 기존의 정치체제에 요구하지도 않은 월가 점거운동에 대해 기존의 언론은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시도된 많은 운동들은 모두 실패했다. ‘월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치체제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그레이버는 본질적으로 부패한 기존 정치질서와의 타협은 대안이 될 수 없고, 기존 체제 안에 흡수될 뿐이며 결과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치가와 경제인 사이의 커넥션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라고 그레이버는 진단한다. 금융위기를 선언하고, 사회복지를 난도질하고, 가장 부유한 1%에게 더 많이 부를 재분배하고, 경제를 ‘금융 서비스’가 더 많이 약탈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제학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미국이 제3세계에 했던 일이고, 그 화살은 결국 미국인에게 돌아왔다. “정치 정당은 1%의 이름으로 99%를 통치한다”는 월가 점거운동의 표어에서도 드러나듯 미국식 패권주의는 군사력과 세계화를 내세운 금융조직을 통해 전 세계를 식민화하려고 했고, 그 결과 세계금융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기존 정치제도와 경제체제였다. 이를 거부하고, 이에 도전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정치와 경제체제를 고쳐야 한다고 그레이버는 주장한다
민주주의의 숨겨진 역사
보수파들은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그들이 ‘서구문명’이라 부르는 것 속에서 면면히 발전해 내려온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되는 많은 역사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견과 다른 증거를 제시하면 보수저널과 웹페이지는 분노에 찬 응답을 한다. 선거제와 다수결의 원칙이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심지어 초기 미국의 건국자들은 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중과 직접민주주의를 경멸했다. 그들에게 있어 직접민주주의는 어리석은 대중의 골치 아픈 요구이며, 무분별한 군중에 의한 정치체제일 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숨겨진 실상을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낱낱이 비판한다. 그리고 아나키즘과 민주주의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아나키즘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운동’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통념이라는 주문 풀기
지금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단 하나의 가능한 체제라는 사회적 통념을 만든 이들은 참여민주주의의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반박하지만, ‘자본주의’ 또한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되지 않았음을 그레이버는 지적하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내면화했는지 반문한다. 그는 월가 점거운동에서의 총회, 대변인그룹과 같은 대규모 그룹과 워킹그룹, 동호회, 모임 등의 소규모 그룹들에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지에 대한 전술적 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전략적 사회모델의 예들을 소개한다. 또한 저자는 300년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개념인 ‘경제’에 일조하기 위해 더 많은 생산과 노동을 강요하며 노동을 지고의 선으로 만들려는 이념은 문제를 생산하고 악화시킬 뿐이며, 노동시간의 단축과 생산주의 속도를 늦추고 상호 돌봄의 노동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흠모해마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 가는 그레이버의 글을 읽다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세계 금융 위기의 주체인 정치와 금융 간의 결탁이 만들어낸 미국사회의 현실은 곧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현실이거나 미래상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민주주의가 1%에 의한 1%를 위한 체제라면, 그가 말하는 99%에 의한 99%를 위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하고 과연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마주하는 일은 사회적 통념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듯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여민주주의도 청사진이 없어도 국민이 합심하여 합의과정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레이버는 확신한다. 온갖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지금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현실이 곧 우리 99%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 책속으로 추가
노동이란 어쩔 수 없이 좋은 것이고, 노동규율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가치 없고 비도덕적이며, 어떤 경제위기나 심지어 경제 문제일지라도 그 해결책은 사람들이 항상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추정이다.(중략)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 모두가 더 잘살 수 있을 그런 일들이 충분히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일중독자들이 딱히 더 나은 인간인 것도 아니다. 사실 나는 세계정세에 대한 어떤 분별 있는 평가라면 진짜 필요한 것은 일을 더 하는 게 아니라 덜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태적인 우려, 즉 현재의 전 세계적 작업기계가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게 지구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말이다._(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