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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상세페이지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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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15.10.12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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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15.8만 자
  • 17.5MB
지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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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PER
ISBN
-
ECN
-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작품 정보

울림이 있는 판결: 이 사람을 보라

미란다 판결은 국가와 미란다라는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미국의 전역을 강타했을 뿐만 아니라 그 파도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질러 전 세계로 퍼져 갔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대부분의 나라가 받아들였고, 오늘날에는 이 원칙을 수용했는지가 문명국가인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권리 혁명’ 혹은 ‘사법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란다 판결이 이와 같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나 권리 혁명을 일구었기에 울림이 큰 것일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판결에는 인간애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표현을 빌려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란다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으며, 멕시코계 이민으로 미국 사회에서 볼 때에는 이방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를 향해 걸어 나올 때,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라는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작가

권영법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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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권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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