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 없는 세상을 위한 법 특강
법은 우리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
법교육학자가 말하는 시민을 위한 법 이야기. 법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싶은 대한민국 99%를 위한 법 교양서이다. ‘법치 사회’는 소수 뜻 있는 법조인들의 활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이 최소한의 법적 소양을 갖추고, 법을 시민의 편으로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시민 법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이유이다. 공정한 게임을 원한다면, 게임의 룰을 잘 알아야 한다.
『게임의 法칙』은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룰인 법 규범을 친절히 설명한다. 법의 오판 가능성, 법적 절차의 필요성, 법적 소외의 위험 등 법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과 고민들을 해소하면서,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과정은 법이 가진 딱딱한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유쾌하고 흥미진진하다. 야구의 벤치 클리어링, 비디오 판독 도입 논란, 농구의 자살골 등 다양한 스포츠의 룰이 등장해 법과 비교되는가 하면,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매지권, 역사 속 동물 재판 사례들도 제시되며 재미를 더한다.
1. 법은 정말 정의를 구현하는가?
법치 사회를 사는 시민을 위한 ‘시민 법교육’
최근 법무부, 대법원 등에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법교육’(Public Legal Education, PLE)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실제로 성과를 거둔 나라들도 적지 않다. 영국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6개월 전에 법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가 재개발 관련 법과 권리를 지키는 법 등을 교육했더니, 재개발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인 바 있다.
『게임의 法칙』은 이러한 ‘시민 법교육’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단편적인 법률 조항이나 판례를 나열하기보다는 좀 더 큰 시야에서 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살핀다. 법의 강제성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법과 상식은 어떤 관계인지 등 시민들이 더 나은 법치 사회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아이디어들을 담았다.
법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시민의 법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무조건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법교육의 목표는 법을 신뢰하고 지키는 시민을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변화를 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게임의 法칙』에서는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과 의구심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 오판은 불가피한가, 법의 형식은 허식일 뿐인가,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가 등을 차분히 논의함으로써 법에 대한 환상과 불신을 동시에 해소한다. 이를 통해 법은 완벽한 논리 체계가 아니라 생각보다 ‘불완전한’ 시스템이며, 그러므로 시민이 법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체로 서야 함을 거듭 역설한다.
만약 법에 강제성이 있다면 여러분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강제성이 번번이 발동되었어야 합니다. 불법 유턴으로 중앙선을 넘은 타이어는 펑크가 나고 무단 횡단을 한 순간 건너편 전봇대에서 벌금 고지서가 튀어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상상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 줍니다. 법이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하거나 심한 경우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법은 아닙니다. (본문 중에서)
2. 야구의 낫 아웃과 벤치 클리어링, 축구의 배니싱 스프레이…
게임의 룰을 문고리 삼아 법의 문을 열다
법에 대해 제기하는 여러 주제들은 묵직하지만, 설명 과정으로 들어가 보면 이보다 더 유쾌할 수가 없다. 저자는 탁월한 유머 감각으로 법이 가진 딱딱한 이미지를 허물고, 법의 문턱을 낮춘다. 또 흥미로운 소재들을 활용해 주제를 구체화한다.
법의 세계로 진입하는 데에 주로 쓰이는 것은 스포츠의 룰이다. 예컨대 야구의 ‘낫 아웃’ 룰을 통해 증인 선서와 같은 법적 형식들의 쓸모를 설명하고, 벤치 클리어링을 통해 왜 법이 이따금 ‘관행적 폭력’을 용인하는지 분석한다. 심판의 오심과 비디오 판독 도입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는 법의 오판을 바라보는 태도를 고찰한다. 당구의 핸디캡을 통해서는 게임의 목적이 승리냐, 함께하는 재미냐에 따라 ‘공정함’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역사 유물이나 기록 등도 법의 문을 여는 문고리가 된다. 저자는 무령왕릉 안에서 발굴된 매지권, 즉 무령왕이 저승의 토신에게 묫자리를 사는 내용이 적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통해 인간의 불안에서 법 규범이 시작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고양이 재판, 도롱뇽 재판 등 역사 속 동물 재판을 통해서는 법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들도 뒤흔든다. 예컨대 우리는 흔히 인치(人治)보다 법치(法治)를 더 중시하지만,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 역시 인간의 일임을 감안할 때 법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대중의 법적 소외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판에서도 늘 판사의 편향, 실수, 오류 등이 문제가 됩니다. 재판이 법대로 이루어지려면 법 의 내용을 모두 집어넣은 ‘재판 기계’를 만들어 판사 자리에 앉히면 되는 것일까요? 파울, 아웃, 홈런을 판정하는 야구 영상 판독 기계처럼 유죄 여부, 손해 배상 액수, 형량을 계산해 주는 기계를 만들면 될까요? (본문 중에서)
3. 공정한 게임을 하고 싶은,
대한민국 99%를 위한 법
저자는 법이 마치 ‘방역차의 뿌연 연기’처럼 한정 없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고 말한다. 사법 영역은 점점 커져서, 이제 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없을 정도이다. 어떤 이들은 법의 확장을 두고 ‘권력자의 억압 수단’이 확장될 뿐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저자는 시민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법이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상기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법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고, 법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행동할 때, 법은 시민의 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의 원칙은 법을 완벽하게 만들고 인간의 개입과 변경을 가로막는 방식으로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에 드리워진 장막을 걷어 버리고 더 많은 사람이 법의 문제에 개입하게 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