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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VS 판결 상세페이지

판결 VS 판결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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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17.07.11 전자책 출간
  • 2017.07.03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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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14.8만 자
  • 25.4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57694084
ECN
-
판결 VS 판결

작품 정보

서로 맞부딪히는 판결, 그 속에서 발견한 진실과 정의!

강기훈 유서대필 1991년 유죄 판결 VS 2015년 재심 무죄 판결. 20여 년 전에는 유죄였고, 지금은 무죄로 뒤집힌 이 사건의 판결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목적이 판결에 개입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되새겨볼 수 있다.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판결 VS 판결』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왜 같은 범죄에 있어서도 다른 판결이 나는지 그 이유를 파헤친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 판결이나 혹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판결을 모아, 비슷한 성격끼리 묶음으로써 잘 보이지 않던 법리와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만든다. 각각의 테마가 있는 20개의 이야기를 40가지 판결들로 구성했다. 생생한 실제 판결 사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이 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다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작가

김용국
국적
대한민국
경력
서울가정법원 법원공무원
서울중앙지법 법원공무원
수상
2009년 오마이뉴스 선정 대상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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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VS 판결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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