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시대를 공부하다

분단체제 극복의 실천전략, 변혁적 중도주의
한반도 차원의 변혁을 위한 남한 차원의 실천노선

창비담론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석달간의 공부모임에서 한반도의 분단구조와 남한 사회개혁의 문제, 남북관계에 대한 각종 담론들의 문제점 등을 토론했다. 백낙청이 제기한 분단체제론과 변혁적 중도주의는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다. 분단체제론과 변혁적 중도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그 이론들이 어떠한 현실성과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시대적 과제로 제기된 분단체제의 극복은 민족국가의 복원이라는 단순한 분단 극복으로서의 통일과는 다른 개념이며,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성적이고 일면적인 노선을 넘어 우리 상황에 부합하며 가장 광범위한 시민들을 결집할 수 있는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변혁적 중도주의에서 변혁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변혁을 뜻하며, 중도주의는 이를 위해 남한사회에서 취해야 할 실천노선을 의미한다. 그러면 올바른 노선을 찾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방법론은 ‘중도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깨나가는 것’으로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비판되는 노선은 ① 분단체제에 무관심한 개혁주의, ② 전쟁에 의존하는 변혁, ③ 북한만의 변혁을 요구하는 노선, ④ 남한만의 독자적 변혁이나 혁명에 치중하는 노선, ⑤ 변혁을 민족해방으로 단순화하는 노선, ⑥ 평화주의, 생태주의가 분단체제 극복운동에 대한 인식을 결여한 경우 등 여섯가지다. 백낙청은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중 미달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나가는 불교의 수행방법을 차용하여 변혁적 중도주의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힌다.(40~43면, 115~116면, 185~89면).
아카데미에서는 현실정치에서 흔히 표방되는 중도 마케팅과 변혁적 중도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이것이 사회변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그밖에도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의 개념과 그 중요성, 남한에서처럼 북한에도 운동주체로서 시민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토론, 남북간 통일과정의 일환인 ‘남북연합’이 현단계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 분단체제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남북한이 두개의 나라로 서로를 인정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주장하는 ‘양국체제론’이 가진 문제점, 87년체제와 분단체제의 관계 등 다양한 논점을 살피며 담론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다.

촛불을 든 우리가 만들어낼 대전환의 방법론
민주정부 3기가 아닌 촛불시대 1기 정부가 해야 할 일

익히 알고 있듯이 촛불혁명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드러낸 총체적 부정부패와 반민주적 위법행위, 헬조선이라고 불릴 만큼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직접행동의 결과였다. 그뿐 아니라 운동의 참여자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든 그렇지 않든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결정적이고 중요한 한걸음이었다. 백낙청은 “판문점선언도 겉보기로는 최고위급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지만 우선 남측의 지도자가 촛불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시민참여를 통해 탄생한 대통령이요 그 정부라서 가능했던 일이다. 북녘은 북녘대로 절대권력자도 어찌 못하는 인민의 욕구와 생활상의 변화가 있었으리라 짐작되는데, 그에 대한 분석과 검토는 제쳐두고라도 촛불혁명으로 남녘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북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진정성만 믿고 과감한 타결에 나서지 못했을 것”(277면)이라고 말한다. 남이든 북이든 지금의 변화된 정세는 그 밑바닥에 민중들의 평화를 향한 염원과 강렬한 생활상의 요구가 작동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촛불 이전의 한국사회는 분단체제의 질곡 속에서 반공‧반북을 위해서라면 헌법이나 법률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오래된 관행이 지배하는 상황이었다. 백낙청은 이를 성문헌법에는 드러나지 않는 ‘이면헌법’이 작동하는 상황이었다고 진단한다. 그런데 촛불은 수십년이나 작동하지 않은 헌법을 처음으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든 것으로서 한국사회와 남북관계에 혁명적 변화를 이루어냈다. 백낙청은 “문재인정부를 김대중–노무현을 잇는 민주정부 제3기로 보지 말고 촛불시대 1기 정부로, 그 초대 정부”(225면)로 바라보고 제대로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면헌법을 가동시키며 기득권을 유지해온 세력을 일소하기 위해 “적폐청산도 하고 제도개혁도 하고 헌법도 새로 만들고 여러가지 관행을 혁신하면 분단체제 극복과정이 거의 궤도에 오르는” 것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남북관계의 대전환은 촛불 이후 남겨진 과업을 완수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주리라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국사회의 변혁이 긴밀히 맞닿아 있다는 것이 분단체제론의 분명한 인식이며 이것이 촛불혁명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급변하는 정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긴 안목과 올바른 방향감각을 지닌 시민참여의 중요성

북미간 탁월한 중재를 해낸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과 트럼트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은 위태롭던 한반도에 희망의 싹을 틔웠지만 북미정상회담 번복 소동, 핵폐기와 체제보장 협상의 지난한 과정,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과의 복잡한 역학관계에서 보듯이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단 한번에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의 선언이 그 리더십이 무너질 때 번복되는 경험은 그간 세계사의 여러 경험들이 아프게 증언하는 바이다. 정부간‧국가간의 협약과 법적‧제도적 안정성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하지만 이를 근원에서 보장하는 것은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는 시민적 역량이 아닐 수 없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대전환의 국면일수록 긴 안목과 올바른 방향감각을 지닌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우리의 “한층 책임있는 자세는 우여곡절 끝에라도 북미정상회담마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한반도의 주민들, 특히 남북관계의 ‘제3당사자’인 남쪽 민간사회에 안겨질 벅찬 일감들을 예견하고 대비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남북교류에의 직접적인 참여 증대만이 아니라 남북화해로 마련된 변화의 동력을 국내개혁으로 되돌리는 작업에서 시민사회가 수행할 몫이 있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주민들 모두가 고르고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여전히 힘겨운 작업이 남는다.”(277면) 남북관계와 국내개혁의 연관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혁의 고삐를 놓치지 않는 것, 한반도에서 펼쳐질 새로운 미래가 특정세력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중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자기 역할의 중요성과 해야 할 일이 막중함을 깨닫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