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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외국인투자법 상세페이지

브라질 외국인투자법

  • 관심 0
소장
전자책 정가
20,000원
판매가
20,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18.08.30 전자책 출간
  • 2018.08.29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23.4만 자
  • 64.4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59013744
ECN
-
브라질 외국인투자법

작품 정보

브라질은 각각 세계 5위의 영토와 소비인구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지하자원 및 원자재가 있어 별도의 외국인투자유치법이나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구가 없어도 항상 외국인투자가 넘쳐나고 있다. 1988년 민주헌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시장개방으로 외국인투자가 양적으로 더 확대되었으나, 복잡한 세제와 노동법제 및 정부규제로 투자진출기업의 운영은 대기업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브라질 사회가 소비자와 노동자 중심의 사회로 개편되면서 검찰은 소비자와 노동자를 위해 집단소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노동법원도 직장 내 갑질인 ‘정신적 폭력(psychological harassment)’에 적극적 대응하고 있고, 경쟁법(공정거래법)의 대폭 개정과 반부패법(청렴기업법)의 도입 등 외국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다.
한편, 2016년 딜마 호우세프 대통령(노동자당)이 탄핵된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미셀 떼메르 대통령(PMDB당)은 친기업적 법률개정을 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의 파견근로자법(법률 제13429/2017호), 노동법개혁과 이민법제정이다. 이러한 우파개혁의 지속여부는 차기 정부의 정치성향에 달려있지만, 신선한 충격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든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면 세제개혁과 정당개혁 그리고 치안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본 저서는 한 학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총17장으로 구성하였다. 강의용이기 때문에 일반 이론과 기초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으나, 브라질 투자법에 대한 종합실무서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당 법률을 찾아보고 내용을 숙지하면 현장 실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작가

조희문
학력
상파울로 대학교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경력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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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외국인투자법 (조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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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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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서 수업교재로활용하는데 퀄리티가 좋습니다.

    jun***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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