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서의 발전

이 책은 지금의 ‘경제발전론’과 ‘인적자본론’, 나아가 ‘주류경제학’까지도 넘어선,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경제발전이란 본질적으로 자유의 확산”이라 개념하면서, 발전이란 자유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의 확대로 구성되고 있음을 우아하고 간결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 케네스 애로우(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탠포드 대학 교수)

경제학자 중에서 아마티아 센만큼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더 정교하고 통찰력 있는 옹호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은 삶의 질은 부가 아니라 자유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발전의 이론과 실천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왔다.
― 코피 아난(전 유엔 사무총장)

낡은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 진정한 자유와 발전의 가치를 일깨워준 현대의 고전
아마티아 센은 빈곤과 불평등, 기아 문제에 관한 연구, 인간의 복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에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경제학자의 양심’으로 불린다. 그는 중요한 경제적 문제에서 윤리와 철학을 복원하고,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후생경제학(복지경제학)에 기여한 공로로 1998년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센은 이 책『자유로서의 발전』에서 개인의 자유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임을 역설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이며, 센은 모든 이가 가급적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회정의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장이 진정한 발전의 목표라는 점을 역사적 사례, 실증적 증거, 엄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면밀하게 밝혀내고 있다.

「1장 자유의 관점」에서 센이 말하는 자유란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줄 가치 있게 여길 만한 실질적 자유다. 실질적 자유의 확장은 중요한 과제로서, 이는 또한 인간의 삶에 장애가 되는 부자유를 넘어서는 과정이기도 하다.「2장 발전의 목표와 수단」에서 인간 자유의 확장을 발전의 주된 목표이자 주된 수단임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도구적 자유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주요한 도구적 자유로 ① 정치적 자유, ② 경제적 용이성, ③ 사회적 기회, ④ 투명성 보장, ⑤ 안전보장을 제시한다. 이러한 도구적 자유들은 개인의 역량에 기여하는데, 각각 연관되면서 상호보완 작용을 한다.「3장 자유 그리고 정의의 기초」에서는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롤스의 정의론 등의 접근법에 따른 장점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역량접근법을 제시한다. 역량접근법은 실질적 자유를 담보해줄 개인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더 포괄적이고 민감하게 여러 사안에 다가가게 해준다.「4장 역량 박탈로서의 빈곤」에서 빈곤이 역량을 손상시키는 데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한다. 센은 역량을 회복함으로써 빈곤을 감소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공공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이 그 자체로 분배의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위한 사회적 기회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기회를 확장하고 인간개발에 집중하면 실질적으로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한다.「6장 민주주의의 중요성」에서는 경제적 필요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유보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센은 이를 위해 민주주의가 갖는 기근 같은 대파국을 방지하는 기능이나 과거 한국을 비롯한 독재국가에서 야당의 정치적 저항이 갖는 긍정적 역할에 주목한다.

「7장 기근과 기타 재난」에서는 기근이 발생하는 이유가 반드시 식량의 부족만이 아님을 지적한다. 기근은 문화적 소외나 정치적 인센티브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민주주의가 기근을 방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실증적 사례를 제시한다.「8장 여성의 행위주체성과 사회변화」에서는 여성의 주체적 역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획득권한에서 소외되어 있었는데, 여성의 교육과 경제활동의 기회가 확대되면 단순한 여성의 복리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센은 대표적 예로 유누스가 주도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꼽는다.「9장 인구, 식량, 자유」에서는 맬서스적 비관에 근거한 인구와 식량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식량 위기는 단순한 식량 생산의 저하가 아니라 여러 제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센은 인구문제와 관련해 강제적 산아제한보다 자발적 산아제한의 효과가 더 높았다는 점을 든다. 인구문제에서도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10장 문화와 인권」에서는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를 중심으로 인권의 문제를 논한다. 센에 따르면 다양성이 풍부한 아시아를 단일하게 규정할 수 없으면 전제하면서, 보편적 인권개념이 아시아의 전통 안에도 내재해 있음을 피력한다.「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에서는 어떤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논하면서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의 동기와 상관없는 행위들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대중을 수동적 수혜자로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 이해하는 공공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12장 사회 참여로서의 개인의 자유」에서는 인간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발전은 실로 자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노력임을 재차 강조한다.

「해제: 아마티아 센, 경제학의 양심」에서 유종일 교수는 아마티아 센과 개인적 만남과 논쟁을 담으면서 현대경제학에서 아마티아 센이 갖는 위상과 가치를 논의한다. 필자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자유의 가치를 역설한 센을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규정한다.

책 내용

센의 학문적 성과는 세밀한 경제이론 탐구와 신중한 경제현실 연구를 포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상아탑의 논쟁 속에 머무르지 않고 발전의 근본적 의미,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등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집요하게 추구했다는 점이다. 그는 직접 정치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가난한 이들과 정의의 편에서 발언하는 것을 주저한 적은 없었다.
아마티아 센이 이 책에서 체계적으로 주장하듯이 그에게는 개인의 자유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가치다. 단 센의 자유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이며, 그는 모든 이가 가급적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회정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센의 자유주의를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가 센의 저작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논의의 진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 유종일,「해제: 아마티아 센, 경제학의 양심」중에서

실질적 자유의 확장이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발전의 핵심이자 목표다
아마티아 센의 자유를 중심에 둔 발전관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두루 성취했음에도 ‘개발독재’에 신음했던 한국사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을 확립하고자 했으며, 그 일환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주제하에 국제회의를 세계은행과 공동주최해서 열기로 했다. 그때 아마티아 센은 노벨상 수상으로 바쁜 일정에도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라는 주제강연을 하기도 했다. 사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이 두 가지는 센이 평생을 두고 고민하고 성찰해온 핵심적 연구주제였다.

시장경제나 민주주의에 대한 센의 견해는 그의 자유주의적인 신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가 이 책에서 재차 주장하듯이 그에게 개인의 자유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시장의 자유를 강하게 옹호한다. 시장의 자유가 단지 효율적 자원배분이나 경제성장을 가져다준다는 도구적 역할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 그 자체로서 귀중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단, 이 자유(freedom)는 단순히 행동이 구속받지 않는 무제약(liberty)과는 달리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의미하며, 따라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자유란 사회현실의 토대 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센의 자유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이며, 그는 모든 이가 가급적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회정의를 동시에 추구한다.

센은 일부 진보적인 이론가들이 시장의 자유에 반대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아담 스미스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적절한 정부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며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이나 자유지상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스미스가 권력과 유착하고 경쟁을 억제하려는 자본가들이야말로 시장의 적이라고 본 사실을 또한 부각하였다. 센은 시장을 반대하는 진보는 진정한 진보가 아니라 사실은 특권적 자본가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경제학의 양심, 박탈 당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경제학
아마티아 센의 경제학은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항상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를 ‘경제학의 마더 테레사’라 부르기도 한다. 그는 2011년 환경보전과 지구적 차원의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역설한 ‘스톡홀름 메모랜덤’에 서명한 20명의 노벨상수상자들 중의 한 명이었다.

후생경제학에 대한 센의 가장 독특한 공헌은 평가의 기준으로서 효용, 소득 또는 상품 등을 넘어서서 건강이나 수명, 교육수준, 정치적 자유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센은 개인의 역량(capability)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역량이란 한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된다. 즉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달성하든 안하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량인데, 가령 음식이 없어서 굶는 경우와 종교적 실천으로 금식하는 경우 결과는 같지만 역량은 다르다.

역량접근법의 장점은 객관적 정보에 기초해서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역량접근법을 취하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통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센이 역량이라는 개념을 사회적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이론을 위한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 후생 혹은 소득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가난한 나라들의 과제는 경제성장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센은 사람들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곧 자유의 확장이고 이것이 바로 경제발전의 요체라고 설파한다. 그리고 기대수명이나 문자해독력 등 역량 측정 변수들을 직접 살펴보는 방법에 의해 매우 다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센이 자주 거론하는 예로서, 케랄라 주는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주인데 다른 주에 비해 이렇게 측정된 사회적 성취가 훨씬 높고, 중국이나 스리랑카의 경우 유사한 소득수준을 보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은 사회적 진보를 이룩했다. 또 영국에서 20세기에 기대수명이 증가한 것을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기간에 기대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센은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사회정책이 강력한 나라들이나 사회정책이 확대된 시기의 성과를 뚜렷이 부각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중요성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즉, 가난한 나라도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높아지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공공정책에 의해 삶의 질을 급격하게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엔개발계획(UNDP)의 울하크(Mahbub Ul-Haq)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센을 설득하여 작업한 결과가 오늘날 발전에 관한 국제비교의 가장 권위 있는 척도로 여겨지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다. HDI는 역량접근법의 현실적용 사례라 할 수 있다.

불평등문제에 대한 센의 관심은 이른바 ‘사라진 여성’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인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등지에서 매년 수백만의 여성이 사회적 차별로 조기에 죽어가고, 그에 따라 인구구성에서 남여의 성비가 자연적 비율에 비해 여성이 부족하게 나타난다는 그의 지적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빈곤의 가장 극단적 표현인 기근의 원인에 관한 그의 분석은 기근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대응에까지도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센은 기근이 식량부족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과거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식량생산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에 특정한 처지의 사람들이 식량 ‘획득권한(entitlement)’을 잃게 되면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센의 영향으로 기근에 대응하는 정책에서도 단순히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서 소득보전을 하도록 해주는 등 식량획득권 확보를 도와주는 접근법이 유행하게 되었다.

정치적 사회적 자유에 대한 억압에 기초해 이루어진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다
이 책에서 센은 경제발전을 위해 정치적 자유나 사회적 권리 등이 희생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정치적 자유가 경제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한다. 한국사회의 경우 박정희 군사정권하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추진됐던 반면 국민의 참정권이나 언론과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졌다. 이런 독재정권하에서 높은 경제성장률과 국민 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이전보다 향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센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킨 대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물질적 성장이 결코 발전과 동일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오히려 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화 이전의 한국이나 피노체트의 칠레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정권을 압박하여 정부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효율적이게 했으며, 사회적 프로그램 상당수가 잘 운영되도록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또 민주주의와 정보 공개 부재는 국가를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하는데, 1997년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가 대표적 사례다. 한국의 경우 외환 보유고 관리 실패가 IMF 사태의 주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제관료들은 외환 위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언론 역시 외환 위기에 주목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언론이 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또한 경제 관료들이 위기를 현실로 인정해 그에 적절히 대응했다면,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 기능과 정책의 투명성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나 사회적 혼란의 예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역할을 센은 보호적 안전성이라고 부른다.

센은 또한 20세기에 들어선 후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국가인 경우에 기근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는 기근이 그만큼 방지하기 쉬운 것이며 민주주의하에서는 기근을 방지할 강력한 정치적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20세기 말에 기아를 겪은 북한과 에티오피아 모두 독재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센에 따른다면 민주주의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사회정의와 더불어 센의 주요 관심사였다. 한 인터뷰에서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민주주의의 등장이라고 답했을 정도로 센은 민주주의를 중시한다. 민주주의는 기근을 방지한다는 데서도 보이듯이 정부로 하여금 대중의 소리에 어느 정도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도구적 기능이 있지만, 정치적 자유는 좋은 삶을 위해 필수적인 정치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가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서로 배우면서 지적 및 윤리적 발전을 이루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건설적 혹은 구성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시장의 자유와 사회적 기회와 더불어 경제발전의 기본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센은 민주주의의 건설적 역할, 즉 공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가치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한다.

센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경제 발전을 자유의 확장 과정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며 이는 오늘날 한국사회에도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양적 경제성장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 형성된 부가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실질적 자유로 전환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의 한 축이었다는 긍정적 확신을 심어주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사회의 물질중심주의와 발전이데올로기를 극복할 대안이 절실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더욱 섬세하게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