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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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전자책 출간
- 2021.09.01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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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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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4373781
UCI
-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작품 정보
“의회는 본질적으로 정당 간 대립이 존재하는 곳이다. 정당들은 사회적 갈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들이 표출한 사회적 갈등을 잘 관리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따라서 국회는 왜 늘 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정치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 과제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다.”
2019년부터 직장이 없는 청년들도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국립자연휴양림에 휠체어와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무장애 산책로’가 생기고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어린이의 병원비 본임 부담률이 5%로 낮아졌다. 어떻게? 국회가 법을 만들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행정부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16년차 국회 보좌관인 저자는 ‘일하지 않는 국회’, ‘싸우는 국회’ 등 국회에 따라붙는 냉소 대신, 시민들의 다양한 이익과 가치가 갈등하고 조정되는 ‘정치의 현장’이자 ‘제1의 주권 기관’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 줌으로써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2019년부터 직장이 없는 청년들도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국립자연휴양림에 휠체어와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무장애 산책로’가 생기고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어린이의 병원비 본임 부담률이 5%로 낮아졌다. 어떻게? 국회가 법을 만들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행정부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16년차 국회 보좌관인 저자는 ‘일하지 않는 국회’, ‘싸우는 국회’ 등 국회에 따라붙는 냉소 대신, 시민들의 다양한 이익과 가치가 갈등하고 조정되는 ‘정치의 현장’이자 ‘제1의 주권 기관’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 줌으로써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작가
경력
국회 보좌관
2004년부터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중 12년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일했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 영역을 두루 경험했다. 정치가 안정될 때 약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도 민주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머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느냐를 좋은 정치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싸우라’는 말을 좋아한다. 저서로는 『스웨덴을 가다: 복지국가 여행기』(2012), 『불편할 준비』(공저, 201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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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박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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