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과 균형

<격변과 균형>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제언하는 위기 극복의 경제정책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두달 뒤인 2020년 3월, 세계 금융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상황을 맞닥뜨렸다. 즉각 전대미문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가까스로 시스템 붕괴를 막았다. 금융위기의 방아쇠는 다행히도 당겨지지 않았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경제 위기의 시작이다.

지난 34년간 한국경제의 최전선을 지켜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신간 『격변과 균형: 한국경제의 새로운 30년을 향하여』(권순우 정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서 출발한다. 현장에서 위기를 직접 목격하고 관리한 김 전 차관은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전하며 독자의 눈길을 이끈다. 저자는 팬데믹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단순히 감염병 방역에서 파생된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경제·금융의 위기와 보건위기가 결합된 ‘복합위기’라고 진단한다. 대규모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책의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팬데믹은 세계경제의 수요와 공급 모두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며 더 큰 위기를 촉발했고, 이것이 구조적 위기로 고착화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 방역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한국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만만치 않은 고비를 눈앞에 둔 한국경제를 향해 저자는 새로운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팬데믹을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내외의 중요한 문제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복합위기, 재정정책, 양극화, 디지털 플랫폼, 가상자산, 탄소중립을 주요 키워드로 구체적 정책을 제언하는 2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구상한 정책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30여년간 주요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가상자산과 탄소중립 등 새로운 정책과제를 최근까지 이끌고 관찰해온 경험과 통찰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전문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경제 전문 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권순우 기자가 협력해 일반 독자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복합위기의 시대,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생존 퍼즐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팬데믹 이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변화를 점검하고, 이보다 더 큰 충격을 불러온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전개과정과 특징, 그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를 점검했다. 2부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팬데믹 이후 지속 가능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핵심주제와 제언을 담았다.
팬데믹 위기의 구조와 현상을 진단하는 1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극복과정에서 화두가 된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와 그 안에 내재된 위험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책의 이론적인 토대인 셈이다. 이어서 유럽 재정위기, 테이퍼 탠트럼, 아베노믹스, 2015년 중국 미니 위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갈등 등 팬데믹 전야까지 10여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현상을 일별한다. 1부 후반부에서는 팬데믹의 내습과 전개과정, 그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의 핵심사항들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저자는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환경의 대격변이 2008년 위기 이후 유행했던 ‘뉴 노멀’이라는 개념조차 무색해질 정도로 세계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구조적 불안정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다.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던 선진국 경제에 홀연히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 가장 뜨거운 정책 화두로 등장했고, 물가와 고용, 성장 등 거시경제 환경이 급변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혁명과 탄소중립이라는 중대한 도전을 앞두고 전 세계가 새로운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그야말로 ‘복합위기’라는 진단이 들어맞는다.
1부는 2부를 위한 예비작업에 가깝다. 2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고민해야 할 주요 과제에 집중한다. 세계경제에 복합위기의 징후가 보이고, 정말로 그런 위기가 전개되면 한국경제에 혹한의 시기가 올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저자는 복합위기의 양상과 재정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을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부 3~6장에서는 세부 정책 주제를 다뤘다. 3장은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인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시적 노령연금을 월 20만원 추가 지급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4장과 5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와 지체가 가장 심각한 분야인 디지털 플랫폼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틀을 정비하자는 내용이다. 이 두가지 영역에서는 국가 통화주권의 미래와 관련하여 무시할 수 없는 혁신과 도전이 일어나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와 충격에 비해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대응은 단편적이었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5장에는 저자가 직접 정책의 방향을 주도했던 2017년 12월의 가상자산대책 경과가 소개되어 있어 흥미롭다. 가상자산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한 결정이 어떻게 급선회하여 지금과 같은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결론지어졌는지 그 생생한 전말이 에피소드 형태로 최초 공개된다. 6장은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액션플랜을 다룬다. 기후위기에 극도로 민감해져 있는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 실효성 있는 녹색전환 프로그램을 짜고 제조업 경쟁력도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과제다.

팬데믹에 흔들린 세상은 감염병이 수습된 후에도 여러 분야에서 후유증을 겪을 것이다. 팬데믹이라는 지진이 일어난 후의 지형은 이전과 너무나 크게 달라져서 이전의 해도를 가지고 항해에 나섰다간 생각지도 못한 암초나 해류에 휩쓸려 좌초할 위험이 클 것이라고 저자는 경고한다. 팬데믹 외에도 한국경제 앞에 놓인 난관은 높기만 한데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위험이 커진 동시에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의 창이 활짝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관건은 위기와 변화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일일 것이다. 마침 새로 들어선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가 당장 고민해야 할 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