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에게 공동체란 무엇일까?
공동체를 다시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특정한 개인, 가족, 사회, 국가, 세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다. 최근 몇십 년간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의 모습은 매우 빠르게 변화해왔다. 가족의 변화상만을 보아도 이를 체감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보릿고개를 넘기기도 힘들었던 절대 빈곤 상태로부터 벗어나, 역사상 처음으로 대다수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많은 한국인이 이 풍요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가족은 생존을 위해 똘똘 뭉쳤던 생존 공동체를 벗어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논리로는 더 이상 가족을 결속시키지 못한다. 구성원의 자아실현, 자유, 배려 등의 덕목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가족은 위기를 맞고 있다.

집에서든 사회에서든 구성원 간의 수평적인 소통과 협력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에 촘촘하게 깔려 있는 인터넷망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손쉽게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만큼 혈연, 지연, 학연과 그 유사 형태로 결속되어 있는 기존의 위계적이거나 권위적인 혹은 폐쇄적인 공동체 문화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반대로 자유롭고 평등한 열린 공동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반, 문중, 부계혈족 중심의 가족주의를 정점으로 하는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가 붕괴된 이후, 그 자리를 20세기에는 단일민족, 민족국가, 국민, 국민국가 등 구성원들의 수평적, 민주적 구조를 강조하는 개념들이 대체해갔다. 이 새로운 개념들은 다시금 한국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상호주관적인 실재로서 작동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실질적인 세계화가 강화되면서 이 개념들이 지닌 힘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노동과 자본 그리고 지식과 정보가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나 소통되면서 오히려 다중첩 국가적이거나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새로운 틀과 내용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재일코리안과 다문화가족 사례만을 보아도 이러한 추론은 가능하다. 유난히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 근현대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등장은 새로운 사태를 유발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국가에 대한 해석의 변경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전통적인 가족관, 공동체관, 국가관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시공적인 한계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와 공동체관에 대한 정의도 변경되어야 한다. 친밀성의 경계도, 연대의 범위도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 같은 성찰은 한국 사회 및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이런 탈국가적, 중첩 국가적, 통국가적인 사유와 성찰적 결과물들을 소재 삼아 한국인들은 보다 확장된 다문화, 다국가적인 공동체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구상을 바탕으로 한국은 국민국가 정체성, 중첩 국가 정체성, 다중첩 국가 정체성을 고려한 복합적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 즉 세계인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주요 내용

‘제1부 공동체와 보편 윤리’에서는 공동체 개념을 구성하고 세계화 시대의 보편 윤리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1장에서는 기존의 공동체 개념을 감성 공동체, 역사·문화 공동체, 의사소통 공동체라는 세 가지 층위로 구분 짓고, 기존의 틀의 협소성을 넘어서서 보다 유연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로서 새로운 열린 공동체주의 개념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정의나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가 인종 중심주의나 문화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수용될 수 있는 가치들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규범들의 보편타당성은 개별적인 공동체 전통을 초월해 있는 원칙들에 의거해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선험적 공동체주의 개념을 토대로 특수한 공동체의 규범들을 보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3장에서는 서구 전통의 시민 개념에 얽매여 있는 기존의 영미 공동체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복합적 정체성을 지닌 세계인 공동체 개념을 상정한다. 이 작업을 통해 특수성을 다원주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바탕으로 보편주의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2부 개인과 공동체’에서는 재일코리안을 사례로 삼아 소수자의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문제와 연계해 고찰한다. 국민국가의 틀 내에서만 작동되는 민주주의의 한계는 그것이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그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한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도 세계화되면서 다문화가족이 확산되어, 국가주의에 익숙해 있던 한국인들은 민족국가 개념이나 국민 개념을 재해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4장, 5장에서는 국민국가적 범위 내에서의 국민의 권리를 넘어서는 인권을 중첩 국민권으로 개념화할 것을 제안하고, 중첩 국가론을 구상하여 민주주의의 통국가적인 확장과 재구성을 시도한다.

‘제3부 열린 공동체주의를 꿈꾸며’ 6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사태의 전개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기존에 서구적 맥락에서 논의되었던 가족적 친밀성과 사회적 연대성의 관계를 한국 사회에 비추어 재구성한다. 한국인은 서구와는 달리 친밀성과 연대성을, 가족과 국가를 동심원적 맥락에서 파악한다. 한국인의 금모으기운동, 광우병과 촛불시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대응,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 최근의 촛불혁명 등은 가족과 같은 소규모의 친밀한 공동체에서 길러진 공동체적 공감과 결속력이 국가 공동체에까지 확대된, 따뜻한 공동체적 연대성이 작동된 사례들이다. 한편 7장에서는 한·중, 한·일 다문화가족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그 구성원들에게는 두 개 이상의 국가 정체성이 중층화, 중첩화, 혼성화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정체성이 미래에는 보다 더 다중첩적으로 섞이게 될 것을 예상한다.

열린 공동체주의를 꿈꾸며

폐쇄성, 배타성으로는 타자에 대한 배려도, 상호 수평적 인격체로의 인정도 그리고 이들 타자들과의 진정한 소통이나 사회적 연대도 불가능하다. 이들을 고려한 사회적 공동성도 확대될 수 없고 사회적 자본도 형성될 수 없다. 이제 한국은 국민국가적인 폐쇄성을 벗어나 중첩 국가 혹은 복합국가의 요소들을 고려한 열린 공동체적 형태로 스스로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 책은 재일코리안과 다문화가족 안에서는 이미 중첩 국가적인 삶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 내부에 알알이 박혀 있는 이 중첩적이고 혼성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탈국가적, 중첩 국가적, 통문화적 삶이 이미 일상적인 것이다. 그들이 삶 속에서 형성해온 지혜의 결실들 안에서 우리는 국민국가 이후의 삶의 모습을 포착해낼 수 있다. 이 같은 통국가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가족 단위의 친밀성과 사회적 연대성을 선순환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면 한국 사회는 열린 공동체주의적 연대를 자연스럽게 수행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