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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권리 : 인권사상·국내인권법·국제인권법 상세페이지

인간의 권리 : 인권사상·국내인권법·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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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니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90,000원
전자책 정가
30%↓
63,000원
판매가
63,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2.05.27 전자책 출간
  • 2022.06.03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6.8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68610453
UCI
-
인간의 권리 : 인권사상·국내인권법·국제인권법

작품 정보

기본권의 중요성과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우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국가가 기본권 보장기구임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관이 처음부터 성문화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인류의 부단한 투쟁에 의해 쟁취된 것이다.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권을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자,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한 헌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도 현행 헌법 제10조, 국민의 천부인권, 자연권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실정권론을 반박하고 기본권의 자연권론, 천부인권론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하고 강의해 온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학술원 재임 25년을 기념하며 『인간의 권리』를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철학자들의 인권 사상을 살펴본다. 또한 헌법발전사를 비교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현대 각국 헌법상의 기본권 해석과 실천에 대해 검토한다. 외국의 기본권 이론과 적용 현황을 상론함으로써 한국 헌법이 고립된 것이 아니고 세계화 조류 속에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아직도 국부인권론이 지배하고 법률우위적인 실정권론이 불식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실정권설을 비판하고 자연권성을 주장한 『인간의 권리』가 독자들에게 기본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우월성을 이해하게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작가

김철수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경력
한국헌법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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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의 권리 : 인권사상·국내인권법·국제인권법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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