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의 시대, 무엇이 가난인가

모두가 서로 다른 가난을 말하는 사회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가난은 무엇인가?

가난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먹을 음식이 없거나 잘 곳이 없는 문제일 수도, 생활비가 부족한 것일 수도, 심지어는 원하는 브랜드에서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디어에서는 ‘하우스 푸어’, ‘카 푸어’처럼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은 소유하고 있지만, 구매력이 떨어진 상황에 ‘가난(푸어)’이라는 수식을 붙이기도 한다. ‘가난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마찬가지로 지역이나 국가, 시대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진다. 가난한 나라라면 흔히 아프리카 대륙에 국가들을 떠올리고, 지금 한국에서 겪는 가난에 대해 논하면 ‘보릿고개’ 같은 비교들이 따라 나온다. 이 모든 ‘가난’은 모두 같은 가난일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은 ‘가짜’ 가난이고, 어떤 것은 ‘진짜’ 가난인 걸까? 지금 나의 상태도 가난이라 할 수 있을까?

저자는 가난한 나라에나 부유한 나라에나 여전히 빈곤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문장으로 책을 연다. 가난은 아프리카 대륙 국가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현상이라거나, 전쟁 시기 같은 특정 시대에만 갇힌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조사를 통해 선진국에도 빈곤 상태를 오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개인들이 얼마나 쉽게 빈곤 상태를 오갈 수 있는지가 드러났다. 시대에 따라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재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뀐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자,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이 어린이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위한 필수재가 되었듯 말이다.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역,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정의가 필요하고, 그 정의에 따른 빈곤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숫자로만 표현되는 빈곤 측정이 아니라 빈곤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으로 빈곤을 면밀하게 정의하고 빈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책의 1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빈곤 정의부터 최신의 빈곤 논의를 살펴보고, 2장에서는 점차 정교해지고 있는 빈곤 측정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빈곤과 불평등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해, 4장에서는 ‘빈민’의 재현과 그 역사, 윤리에 대해 다룬다. 5장에서는 빈곤층의 ‘행위주체성’을 토대로 이들의 생활과 정치 영역 전반을 다루며, 6장에서는 인권의 관점에서 빈곤의 해법을 논의한다. 오랜 시간 빈곤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반빈곤 활동가로 일했고, 지금은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며 학계, 사회운동, 정책과 정치 분야에서 두루 공헌한 저자는 이 책에서 가난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빈곤 당사자의 목소리까지 빠짐없이 다루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금전 개념이 없어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가난해진다?
‘가난 혐오’의 긴 역사와 그 허상

코로나19로 저금리가 계속되고, 노동소득이 줄어들거나 불안정해지자 많은 사람이 주식,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렸고 미디어는 이를 부추기듯 ‘벼락 거지’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했다. 지금 당장 ‘재테크’에 뛰어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이 ‘벼락 거지’라는 표현은 가난을 무지, 무능, 실패에 따르는 징벌로 인식하게 한다. 저자는 특히 미국과 같은 능력주의 기반 사회에서 빈곤에 대한 혐오가 ‘아메리칸드림’ 같은 문화와 결합해 ‘빈곤은 곧 실패’라는 인식으로 굳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뒤플로와 바네르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들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편견과 달리 이들은 쉼 없이 일하는 ‘복잡한 자산 운용 관리자’들이다. 이들에게는 돈뿐 아니라 시간, 건강, 사회적 관계까지 모든 자원을 치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유명 투자전문가는 “가난은 병”, 돈을 모르는 “금융 문맹은 전염성이 아주 높은 질병”이라는 표현으로 방송에서 주식 투자를 독려했다. 팬데믹으로 기존 복지 제도의 구멍이 드러나고, 거기서 고통받는 이들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 편견과 혐오에 기댄 이런 표현은 가난에 대한 공포와 ‘복지 의존’, ‘복지 탈취’ 같은 허상의 혐오를 더 증폭시킬 뿐이다. 가난을 ‘전염병’에 비유하는 혐오 표현은 특히 뿌리가 깊다. 19세기 런던에서는 빈곤한 이들을 ‘역병’, ‘악덕과 질병의 물결’ 같은 표현으로 묘사하곤 했다. 이뿐 아니라 가난에는 우범성criminality, 타락, 게으름, 악덕, 오염이라는 낙인이 따라붙었고, 이런 낙인이 현대 복지제도에서도 ‘자격 있는 빈민’, ‘자격 없는 빈민’을 가르는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가난과 ‘빈민’에 대한 혐오적인 편견과 시선은 반복적으로 빈곤을 개인의 기질, 성향의 문제로 돌리며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지운다. 저자는 빈곤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원인에는 개인의 행위도 있지만, 사회, 문화와 같은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행위 역시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절벽 밑에 구급차’가 아니라
‘절벽에 울타리를 세우는’ 원칙이 빈곤의 해법이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빈곤 이해는 ‘정확한’ 수치 집계나 측정을 위한 뾰족한 정의에 국한되지 않는다. 저자는 오히려 좁고 초점이 뚜렷한 정의는 빈곤의 규모와 심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포착한 빈곤의 현실이 얄팍한 묘사에 그치게 될 것이라 지적한다. 물질적인 곤란이라는 빈곤의 중심에 더해, 책에서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빈곤 이해 관점들을 다채롭게 보여 준다. 큰 틀에서 빈곤을 관계, 상징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완해야 하며, 빈곤 문제를 인권과 시민권, 행복과 인간 번영의 문제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이런 다각적인 이해를 통해 빈곤 문제 해결이 절벽 밑에 구급차를 준비해 두는 것에서 나아가 절벽에 울타리를 세우는 방법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복지 급여 기준은 ‘소득’에 있다. 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넘겨서는 안 되기에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임금 노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소득 같은 기준은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기준이 갖는 한계로 인해 복지 급여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가구 단위로 소득을 측정하는 경우 실제 생활과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더 어려워지는데, 노동소득이 없는 여성, 아동, 노인 구성원들의 빈곤 취약성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나이와 성별뿐 아니라 장애, 지리적 요소나 인종처럼 빈곤 문제에서 간과되기 쉬운 관점들을 포괄적으로 조명한다.

여러 빈곤의 정의와 측정법, ‘빈곤선’을 설정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분석한 저자는 ‘빈민’과 ‘비빈민’을 가르는 경계는 뚜렷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연대를 연민으로 대체하’기 쉽고, 수급 자격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존엄과 자긍심을 해치며 빈곤 자체에 낙인을 찍게 되는 ‘선별주의’보다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관심과 존중을 보장하는 ‘보편주의’적 관점이 사회보장제도의 잠재력을 높이는, 발전적인 빈곤 대응 방안이라고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