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인민 : 우려와 기대를 모두 넘어 진화하는 중국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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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전자책 출간
- 2024.04.19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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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9811026
ECN
-
당과 인민 : 우려와 기대를 모두 넘어 진화하는 중국
작품 정보
억압하면서도 호응하고, 갈등하면서도 협력하며,
권위주의적이면서도 친밀한 중국 정치의 역설
서구의 관찰자들은 1989년 톈안먼 시위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5년째 공산당의 몰락을, 그리고 중국의 민주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징조를 발견한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체제보다 자유와 평등을 증진하는 데는 분명 더 낫지만, 경제 성장, 효과적인 통치 또는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더 유리하지는 않다. 또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체제 전환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당과 인민의 관계는 현대 중국의 발전과 함께 진화했고, 시진핑 체제에서 또 한 번 진화하며 앞으로도 지금의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당과 인민, 둘 중 누구도 아직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부분의 중국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란 통치의 개선,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이면서도 친밀한 중국 정치의 역설
서구의 관찰자들은 1989년 톈안먼 시위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5년째 공산당의 몰락을, 그리고 중국의 민주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징조를 발견한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체제보다 자유와 평등을 증진하는 데는 분명 더 낫지만, 경제 성장, 효과적인 통치 또는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더 유리하지는 않다. 또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체제 전환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당과 인민의 관계는 현대 중국의 발전과 함께 진화했고, 시진핑 체제에서 또 한 번 진화하며 앞으로도 지금의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당과 인민, 둘 중 누구도 아직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부분의 중국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란 통치의 개선,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작가
경력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
조지워싱턴대학 정치학과 국제문제 교수이자 정치학과 학과장이다. 『독재자의 딜레마The Dictator’s Dilemma』(Oxford University Press, 2016)와 『국가의 동맹Allies of the State』(공저,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등을 통하여 현대 중국의 정치 체제를 분석했다. 이 책 『당과 인민The Party and the People』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부터 지금까지의 정치 개혁 흐름을 마오쩌둥부터 시진핑까지 다섯 시기로 나누고, 그동안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강조한다. 당연히 중국 정치의 중핵은 권력 독점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공산당 일당 체제다. 그러나 딕슨은 정책 우선순위, 의사결정 과정,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마오쩌둥 이후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계속 진화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억압과 호응”, 이 둘의 역설적 결합이 당과 인민의 관계를 정의하고 집권당으로서 중국 공산당의 존속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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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과 인민 : 우려와 기대를 모두 넘어 진화하는 중국 (브루스 J. 딕슨, 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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