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1(공수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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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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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1.6만 자
- 6.4MB
지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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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ISBN
9791196882303
ECN
-
2091(공수처)
작품 정보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써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권력의 시녀로서 일부 야당인사만 수사한다는 의혹, 대통령 등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 축소 의혹을 비롯해 정경유착 등의 문제로 검찰의 신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검찰개혁을 외치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수사에 있어서 검찰수사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대하는 측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옥상옥이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막상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에게 공수처에 대해 물으면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사실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제도의 취지 자체로 보면 당연히 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자, 법조인, 정치인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 글에서는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공수처 등의 설치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간략히 본 뒤, 19대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공수처 법률안의 내용과 헌법적 문제점, 그리고 그 밖에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공수처 설치가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인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수사에 있어서 검찰수사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대하는 측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옥상옥이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막상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에게 공수처에 대해 물으면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사실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제도의 취지 자체로 보면 당연히 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자, 법조인, 정치인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 글에서는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공수처 등의 설치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간략히 본 뒤, 19대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공수처 법률안의 내용과 헌법적 문제점, 그리고 그 밖에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공수처 설치가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인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 소개
윤민아
영어교육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고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저서로는 <Dead privacy society>, <디지털시대의 자유와 권리>, 옮긴 책으로는 <시민 불복종>이 있다.
영어교육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고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저서로는 <Dead privacy society>, <디지털시대의 자유와 권리>, 옮긴 책으로는 <시민 불복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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