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 2020.06.19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1.6만 자
- 0.5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65226916
ECN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작품 정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1조 목적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제3조 알선수재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제4조의2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제5조 국고 등 손실
제5조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6 삭제 <1994. 1. 5.>
제5조의7 삭제 <1994. 1. 5.>
제5조의8 삭제 <2013. 4. 5.>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10조 삭제 <2016. 1. 6.>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제13조 몰수
제14조 무고죄
제15조 특수직무유기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부칙
대한민국 개정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1조 목적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제3조 알선수재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제4조의2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제5조 국고 등 손실
제5조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6 삭제 <1994. 1. 5.>
제5조의7 삭제 <1994. 1. 5.>
제5조의8 삭제 <2013. 4. 5.>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10조 삭제 <2016. 1. 6.>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제13조 몰수
제14조 무고죄
제15조 특수직무유기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부칙
작가 소개
-편엮: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시리즈 내 무료 작품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 영구 삭제
-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 결제 취소
-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정치/사회 베스트더보기
-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이영래)
- 이재명에 관하여 (김민석)
-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최강욱, 최강혁)
-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 이재명 자서전 (이재명)
-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주헌)
- 기울어진 평등 (마이클 샌델, 토마 피케티)
- 한국이란 무엇인가 (김영민)
-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 하리, 김하현)
-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함규진)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박문재)
-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박문재)
- 지리의 힘 (Tim Marshall, 김미선)
- 공장폐쇄 (송지연)
- 감정의 문화정치 (사라 아메드, 시우)
- 24분 (애니 제이콥슨, 강동혁)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 아너가드 HONOR GUARD (노은결)
- 주민의 헌법 (박주민)
- 이재명의 굽은 팔 (이재명, 서해성)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