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제 새로 고침(Ctrl + F5)이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를 진행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사례 2 상세페이지
미리보기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사례 2

  • 관심 0
셀렉트
리디셀렉트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소장
전자책 정가
500원
판매가
5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0.09.08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3.3천 자
  • 3.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90989237
ECN
-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사례 2

작품 정보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강남에 있는 남녀 공학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A는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 B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좋아한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던 A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인터넷에서 좋은 문구를 복사하여 붙이기를 하던 중 잘못하여 친구로부터 받은 동영상이 링크된 주소를 함께 붙여넣기 해서 보내고 말았다.
링크된 영상은 제목상으로는 국내외 유명한 개봉영화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맺는 장면이 진하게 표현된 음란물들이었다. 메시지를 받은 B는 링크주소를 아직 클릭해보지 않았는지 “잘 보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A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동영상이 링크된 URL주소를 B에게 보낸 것은 법률상 어떻게 평가될 수 있나?

작가 소개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2.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3.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4.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5.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6.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7.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8.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사례더보기

  •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사례와 구제1 (이길연)

정치/사회 베스트더보기

  •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20 (개정증보판) (유시민)
  •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이영래)
  •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김은령)
  •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주헌)
  • 재벌과 검찰의 민낯 (김영석)
  • 죽은 다음 (희정)
  • 기울어진 평등 (마이클 샌델, 토마 피케티)
  •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김명철)
  • 붉은 인간의 최후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김하은)
  • 행동 (로버트 M. 새폴스키, 김명남)
  •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함규진)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 이재명에 관하여 (김민석)
  • 나는 북경의 택배기사입니다 (후안옌)
  • 광장 이후 (신진욱, 이재정)
  • 이재명 자서전 (이재명)
  • 주민의 헌법 (박주민)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도움말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사례 2

  • - 본 작품은 1일마다 1편씩 무료입니다.
  • - 최근 10편은 해당 이용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해당 이용권으로는 무료로 3일간 볼 수 있습니다.
이어보기

작품 제목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화를 보시겠습니까?

앱으로 연결해서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대여한 작품은 다운로드 시점부터 대여가 시작됩니다.
앱으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로 자동 연결됩니다.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