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로 전세계에서 약1,10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약53만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배출하는 희생을 치루고 있다. 2020.5.월 발제 당시에는 전세계 코로나확진자가 400만명 이상 사망자가 30만명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2020.7월 이글을 수정할 때에는 확진자가 1,100만명, 사망자가 53만명에 근접할 정도로 2-3배 대폭 증가하였다(한국경제TV, “WHO,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 2주내 나온다,” 2020.7.4.일).
세계 2차 대전 이후 인류는 이번 코로나재난으로 최대의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주류적인 생각은 신자유주의의 풍미와 그에 따른 초대자본인 다국적기업 지배의 결과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8세기 불란서시민혁명이 발생하여 오랬동안 인류를 압제와 폭정으로 괴롭혔던 전제왕정을 종식시켰다. 그러한 전제왕정을 종식시켰던 상공시민계급은 18세기 시민혁명 이래로 민주주의라는 기치를 내세워 근대와 현대의 실질적인 지배계급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정치권력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권력분립과 임기제로 인하여 권력자로서의 전횡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상공시민의 지위를 가진 자본가는 임기나 견제세력이 미미한 가운데 심지어는 정치권력을 생산할 수도 있을 만큼 최고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는 자본가에게 최고의 힘을 실어주어 무소불위로 그 지배력을 확장해왔다.
다국적기업 대자본가들의 집약적이고 공업적인 식품생산 때문에 바이러스가 가금류를 숙주 삼아 변이되어 코로나, 메르스, 사스, 신종푸루 등의 질병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무서운 질병은 대자본의 과도한 이윤추구로 인하여 야기된 비위생적인 가축의 사육환경, 무분별한 산림황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질병과 달리 빠른 전염성을 갖고 있고 사망의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인류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폐쇄적인 생활태도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생활방식으로 인하여 각국은 경제의 침체로 인한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경제침체의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침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및 일반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135조원 이상의 재난지원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인류는 많은 인명을 희생시키고 경제침체라는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파격적인 재정지원으로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우리 인류가 코로나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지배체제로 지구촌을 이끌고 간다면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와 같은 더 무서운 질병재앙이 머지 않은 인류에게 불어 닥칠 것이라는 예견이 지나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코로나처방과 병행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와 같은 질병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지배세력은 정치의 민주주의 결과 실질적으로 대자본으로 대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자본은 과거의 낡은 틀인 소유권절대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의 대자본이 국제사회에서 인적 물적 장벽을 허물고 그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의 환경파괴와 질병재앙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자본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행보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정치권만이 이러한 행보를 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정치권과 더불어 현대사회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자본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코로나사태에 따른 사법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