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의 기출문제 중 필수암기가 필요한 사항을 60개로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년 1월 13일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년 1월 18일 시행)를 참고하였습니다.
필수암기 60제 중 2021년 출제내용과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1.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05, 2007, 2008, 2011, 2012, 2015, 2016, 2018, 2020, 2021
02.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2015, 2019, 2021
04.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05, 2006, 2007, 2009, 2013, 2014, 2016, 2017, 2021
05.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08.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및 발행요건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10.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07, 2008, 2009, 2013, 2017, 2018, 2021
11. 준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4, 2016, 2017, 2019, 2021
12.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2005, 2009, 2011, 2013, 2015, 2021
1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007, 2012, 2015, 2017, 2020, 2021
16.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2017, 2019, 2021
17.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4, 2021
19.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요건 ★-2005, 2006, 2009, 2013, 2021
20. 도시ㆍ군기본계획 확정 ★-2008, 2011, 2013, 2020, 2021
2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07, 2010, 2013, 2016, 2021
22.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 ★-2006, 2008, 2010, 2013, 2021
26.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4
27.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2014, 2021
28.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06, 2013, 2018, 2021
3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2011, 2012, 2016, 2021
34.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06, 2007, 2009, 2021
35.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17, 2018, 2020, 2021
37. 도시ㆍ군관리계획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06, 2011, 2016, 2021
41.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14, 2019, 2021
43.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2018, 2020, 2021
49.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21
10회 출제
01.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05, 2007, 2008, 2011, 2012, 2015, 2016, 2018, 2020, 2021
02.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2015, 2019, 2021
03. 개발행위 허가제외 도시ㆍ군계획사업 ★-2005, 2006, 2008, 2009, 2010, 2011, 2015, 2016, 2018, 2019
9회 출제
04.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05, 2006, 2007, 2009, 2013, 2014, 2016, 2017, 2021
8회 출제
05.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7회 출제
06.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요건과 대상 ★-2005, 2006, 2007, 2010, 2013, 2016, 2017
07.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2005, 2008, 2009, 2011, 2013, 2017, 2020
08.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및 발행요건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09.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 ★-2005, 2006, 2012, 2016, 2017, 2018, 2019
10.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07, 2008, 2009, 2013, 2017, 2018, 2021
6회 출제
11. 준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4, 2016, 2017, 2019, 2021
12.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2005, 2009, 2011, 2013, 2015, 2021
1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007, 2012, 2015, 2017, 2020, 2021
14. 지구단위계획 반드시 포함 내용 ★-2005, 2006, 2009, 2010, 2017, 2019
15.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09, 2011, 2013, 2016, 2018, 2019
5회 출제
16.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2017, 2019, 2021
17.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4, 2021
18.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 ★-2005, 2006, 2009, 2013, 2016
19.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요건 ★-2005, 2006, 2009, 2013, 2021
20. 도시ㆍ군기본계획 확정 ★-2008, 2011, 2013, 2020, 2021
2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07, 2010, 2013, 2016, 2021
22.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 ★-2006, 2008, 2010, 2013, 2021
23. 도시ㆍ군관리계획 장관결정 대상 ★-2008, 2013, 2017, 2018, 2020
4회 출제
24.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12, 2014, 2017, 2019
25.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3, 2017, 2019
26.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4
27.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2014, 2021
28.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06, 2013, 2018, 2021
29.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비용부담 ★-2010, 2012, 2017, 2019
30.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 ★-2006, 2011, 2014, 2015
3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2011, 2012, 2016, 2021
3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등 청문대상 ★-2006, 2009, 2017, 2020
3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2, 2014, 2018, 2020
34.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06, 2007, 2009, 2021
35.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17, 2018, 2020, 2021
36.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2010, 2016, 2018, 2020
37. 도시ㆍ군관리계획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06, 2011, 2016, 2021
38.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중복지정 불가 ★-2005, 2013, 2014, 2016
3회 출제
39.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7 2019
40.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2013, 2014, 2017
41.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14, 2019, 2021
42. 공동구 안전ㆍ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2014, 2017, 2018
43.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2018, 2020, 2021
2회 출제
44.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19
45.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6
46.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0, 2014
47.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0, 2014
48. 전용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49.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21
50.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51.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동의요건 ★-2018, 2019
52.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통보 ★-2010, 2019
1회 출제
53.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구분 ★-2013
54. 제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4
55.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4
56.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57.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58.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7
59.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7
60. 농림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