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개발법」의 기출문제 중 필수암기가 필요한 사항 30제를 선정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8630호(2022년 6월 22일 시행),
「도시개발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449호(2022년 2월 18일 시행)를 기준으로 참고하였습니다.
필수암기 30제 중 2021년 출제내용과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2.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5. 토지상환채권 발행 및 상환 ★-2005, 2007, 2009, 2010, 2015, 2021
06.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8. 도시개발채권 발행권자와 승인권자 및 소멸시효 ★-2010, 2013, 2016, 2017, 2018, 2021
10.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2005, 2006, 2015, 2019, 2021
24.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2010, 2017, 2018, 2021
25.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2010, 2017, 2018, 2021
26.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 및 이율설정 ★-2013, 2017, 2021
27.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2012, 2014, 2021
29.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2012, 2014, 2021
7회 출제
01. 도시개발조합 임원 직무 등 ★-2005, 2007, 2010, 2011, 2013, 2014, 2016
6회 출제
02.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3.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2006, 2008, 2011, 2014, 2015, 2019
04.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07, 2009, 2011, 2018, 2020
05. 토지상환채권 발행 및 상환 ★-2005, 2007, 2009, 2010, 2015, 2021
06.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7. 환지처분 효과 ★-2006, 2008, 2010, 2014, 2015, 2018
08. 도시개발채권 발행권자와 승인권자 및 소멸시효 ★-2010, 2013, 2016, 2017, 2018, 2021
5회 출제
09.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방식 동의요건 ★-2008, 2013, 2014, 2015, 2020
10.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2005, 2006, 2015, 2019, 2021
11.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요건 ★-2005, 2010, 2014, 2016, 2018
12.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자 수 산정 방법 ★-2009, 2011, 2014, 2016, 2020
13.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및 권리 ★-2007, 2011, 2014, 2018, 2020
14.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총회권한 대행불가 사항 ★-2007, 2009, 2011, 2012, 2020
15.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 ★-2012, 2014, 2015, 2016, 2019
4회 출제
16. 도시개발구역 도시지역 지정규모 ★-2005, 2006, 2014, 2018
17.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사유 ★-2011, 2014, 2017, 2018
18.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08, 2012, 2014, 2020
19. 환지계획 포함사항 ★-2005, 2008, 2012, 2019
20. 환지계획 인가권자 ★-2006, 2008, 2014, 2018
21. 보류지 및 체비지 소유권 취득 ★-2008, 2013, 2015, 2017
22. 환지예정지 체비지 용도 사용·수익 및 처분 ★-2008, 2009, 2013, 2020
23. 환지처분 시행기간 ★-2007, 2008, 2017, 2019
24.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2010, 2017, 2018, 2021
25.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2010, 2017, 2018, 2021
3회 출제
26.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 및 이율설정 ★-2013, 2017, 2021
27.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2012, 2014, 2021
28.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2009, 2015, 2019
29.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2012, 2014, 2021
1회 출제
30. 환지처분 청산금 소멸시효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