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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없는 언어

생각보다 헌법은 구체적입니다

  • 관심 1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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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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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원
판매가
11,2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1.03.15 전자책 출간
  • 2021.01.2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11.4만 자
  • 33.2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90422659
ECN
-
헌법에 없는 언어

작품 정보

헌법은 살아 있다
우리 사회에 ‘큰일’이 있을 때, 정의가 무너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때, 어떤 삶들이 바뀌어나가려고 할 때, 어김없이 소환되는 것이 있다. 평범한 삶들에게는 평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혹은 몰라도 사는 데 상관이 없고 없이 사는 게 더 잘 사는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다. 법, 그중에서도 모든 법의 최고 법인 헌법이다. 실제로 헌법은 인권의 보루이자,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새겨둔 한 공동체의 지향이다.
그런데 이 헌법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서일까. 헌법은 추상적인 어떤 것 내지는 특별한 어떤 순간에만 소환되는 정의의 기준인 것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저자는 헌법만큼 추상적인 법으로 오해받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헌법정신’이니 ‘헌법적 가치’니 말의 성찬을 늘어놓으며 헌법을 뜬구름 같은 무언가로 만드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헌법정신’을 싫어한다. 헌법은 자기 좋을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해석하기 나름의 무언가 혹은 취향, 추상적인 어떤 정신 같은 게 아니라는 말이다. 헌법은 실제 규범력이 있는 법이다. 헌법의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에서도 헌법의 ‘효능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은 헌법이 생각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작가

정관영
출생
1983년
학력
고려대학교 사회복지 분야 연구 박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시립대 행정학 학사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1983년에 태어났다. 역사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현실과 타협했다.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을 배웠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을 1기로 졸업하면서 헌법 논문을 썼다. 법제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었다가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고 싶어 그만두었다. 법학에서 소외된 사회복지 분야의 권리를 연구해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법, 복지법, 노동법 분야와 헌법이 연계된 논문을 몇 편 냈다. 법, 사람, 사회 사이에서 권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실현되는지, 헌법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관심이 많다. 법조인보다 법률가란 단어를 자주 쓰는 변호사다. 법은 시민들의 것이며, 누구나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헌법을 쉽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이라는 공통의 약속에 기반해서 서로의 생각과 다름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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