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야 할
복지국가에 대한 모든 것!
왜 스웨덴 국민이 미국과 영국 국민보다 행복할까? 상위 1% 부자에게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인구 540만 명의 핀란드가 어떻게 교육 선진국이 되었을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유럽보다 5배나 높은 까닭은? 분배와 평등지수가 높으면 범죄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스웨덴은 어떻게 1가구 1주택을 실현했을까? ‘선 성장, 후 복지’와 ‘저 부담, 저 복지’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치고, 복지국가의 시민이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상식 19가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펼치는 쉽고 명쾌한 복지 강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0-5세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충, 장애인 복지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012년 대선을 1개월 남짓 앞둔 11월, 여야 정당 모두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한민국 청사진을 마치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복지국가 담론은 마치 경제 민주화의 ‘하위 의제’로 보인다. 저자 이상이 교수는 복지국가가 바로 상위 국가 비전이며, 경제 민주화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이자 ‘정치 패키지’일 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즉, 경제 민주화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는 출자 총액 제한이나 금산 분리 등의 재벌 지배 구조 개혁이 마치 경제 민주화의 전부인 양 몰아가고 있다. 이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동시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상이 교수는 이 책에서 복지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했는가를 조목조목 살펴봄과 동시에 경제대국 미국과 영국은 왜 복지국가 건설에 실패했는지, 대한민국 복지국가는 어떤 복지국가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고, 명쾌하게 풀어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복지국가의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를 비롯한 남부유럽 복지국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어떻게 복지국가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는가,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흥미롭게 풀어냈다. 제2부에서는 위기의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드러나는 5대 불안, 즉 일자리 불안, 보육과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 불안 등 5대 주요 영역의 현주소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왜 복지국가가 필요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5대 민생 불안을 중심으로 복지국가가 내게 필요한 19가지 이유 증명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의 3배다. 고령자 자살률은 5배나 된다. 유럽 할아버지 1명이 자살할 때 우리나라 할아버지는 5명이나 자살한다. 실직과 파산으로 절망의 벽에 부딪힌 가장은 탈출구를 찾지 못해 극단적인 경로를 선택한다.
시장과 경쟁 만능의 세상에서 ‘나만 살자’ 식의 각자도생 방식을 선택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각자도생의 경쟁 만능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법을 충실히 가르쳐 왔다. 그 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는 공부를 강요당한 수많은 아이들이 자살로 내몰렸다. 더 많은 아이들이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고 심신이 허약해졌다. 목표는 언제나 하나였다. 일류 대학에 입학하여 10%에도 못 미치는 좋은 일자리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일자리 트랙으로 들어설 수도 없다. 미래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에 절망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 세대 상당수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삼포 세대의 출현이다. 결혼한 부부도 아이 낳기를 꺼린다. 일자리 불안, 보육과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불안 등 소위 민생의 5대 불안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삶이 너무 힘들어서다. 야생의 동물들도 서식 환경이 극도로 나빠지면 번식을 멈춘다. 가축들도 소음 등으로 주변 환경이 악화되면 새끼를 낳지 못한다. 우리나라 2011년도 합계출산율 1.24명은 인구수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세계 최악이다. 사회 공공성이 위축되고 시장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각자 살아남는 데는 몸집이 가벼운 게 유리하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에 가깝다.
아이 양육과 교육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정평이 났다. 그래서 늘 쪼들린다. 주거 불안도 도를 넘었다.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라는 말은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니다. 부모님을 부양할 여유가 없고, 자신의 노후도 불안하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현실적 조언과 명쾌한 대안 제시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민생 불안과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길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도 국민소득 1-2만 달러일 때 지금과 같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제적 능력은 이미 충분하다. 저자는 지금 이때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의 혁신적 발전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는 또 ‘선 성장, 후복지’, ‘저 부담, 저 복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금 현재 제도화하고 정책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과 대안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