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재벌 재활전문의!
의정활동 전반에서 꾸준히 경제민주화를 주장해온 박용진 의원,
대한민국에만 있는 막강한 경제권력 재벌의 ‘배신’을 밝히다!
편법 승계, 패권을 이용한 소비자 우롱,
불법적 이익 추구, 정관계 및 언론에 대한 로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재벌대기업의 고질적 병폐에 칼을 대다!
재벌이란 무엇인가?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이자 온갖 적폐의 주범,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형태의 경제권력이 바로 재벌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막강한 경제권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은 많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은 그 형성 과정부터 국가에게서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해왔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대사처럼 자신들이 누렸던 특혜가 어느새 자신들이 당연히 누릴 특권인 줄 아는 오만한 집단이 되었다. 특히 한국의 재벌은 유독 혈연 중심으로 경영권이 승계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비자를 우롱하거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왔다. 이에 대해 언론과 소비자 그리고 지도관청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로비로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 이는 우리 사회 또 하나의 적폐인 정경유착이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다.
이 모든 것이 국내 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재벌대기업의 성장은 국민의 희생과 도움 없인 불가능했다. 국내 기업의 가장 큰 소비자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이며, 각 기업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 또한 국민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특혜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사회와 국민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깊은 불신을 가져왔다.
2016년 겨울, 촛불을 든 국민들도 재벌개혁을 소리 높여 외쳤다. 반칙을 일삼고 특권을 누린, 부패하고 부정한 경제권력에게 보내는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였다. 비록 최순실-박근혜의 국정 농단이 발단이 되었지만 점점 불공정사회와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어갔다. 이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으며, 다시 한 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절실한 과제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 책은 그러한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원 박용진의 응답이다. 의정활동 기간 동안 재벌의 문제에 천착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미래에셋 등 재벌대기업의 적폐를 들추어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600일의 기록을 담았다. 저자는 한곳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과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가 시장의 경쟁력과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재벌개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민주화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독자들에게 재벌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도록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것이 언론에서 박용진 의원을 ‘재벌 저격수’라 부르지만 스스로는 ‘재벌 재활전문의’임을 자임하는 이유이다.
◆ 추천사
재벌개혁은 개별화된 문제가 아니다. 재벌중심경제, 정경유착, 반칙과 특권이 가져오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는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사람의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다.
- 정세균(국회의장)
망국을 걱정할 정도로 우리의 현실이 불공정한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초선 의원 박용진’의 고민과 분투의 기록이다.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다.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미래에셋그룹 관련 내용은 연구자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치밀하고 정교하다.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