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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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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22.04.20 전자책 출간
  • 2022.03.2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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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10.2만 자
  • 16.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57069033
ECN
-
가불 선진국

작품 정보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기존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역량이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가파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문제, 무한 경쟁에 따른 적자생존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해왔으며, 소외되는 약자층의 희생을 딛고 서 왔다.

법학자이자 연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공직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카드로 꼽는다. 인권 제고와 사회 인식 전환, 크고 작은 불평등 문제 해소 등이 그것이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통해 이제는 ‘국뽕’을 넘어 선진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을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작가

조국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65년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대학원 법학 박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대학원 법학 석사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00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8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상
2012년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11년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10년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05년 경향신문 한국을 이끌 60인
2004년 한겨레신문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링크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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