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오랫동안 경제문제를 말하는 책을 들여다본 것도 처음인듯. 혼자 힘으론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다. 이런 전문적인 책은 다른 사이트나 참고할 자료를 함께 읽어보며 보는 수밖에. 일단 제목이 너무 파격이었다. <좋은 불평등>이라니. 일단 이번엔 우리나라 경제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산업구조와 몇 가지 지표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앞으로 관련도서들을 읽어가면서 좀 더 생각해보기로.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 실수를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 많은 공부가 됐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경제학적인 통념을 뒤집어보는 내용이다.
1. 한국경제의 불평등은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됐다.
2. 불평등의 원인은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같은 3대적폐 때문이며,
3. 이를 타도해야 해결된다.
4. 불평등의 책임은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민주정부 10년+보수정부 10년의 잘못이다.
5. 국내적 요인만을 가지고 분석한다.
사실, 한국경제 불평등 시점은 1994년이다.
1897년 노동자 대투쟁이로 대기업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고, 마침 1992년 1~2월 중국 덩샤오핑이 [남순강화]로 중국을 개방하여 한중수교가 성사되면서 인건비 인상을 피해 한국 자본가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다. 따라서, 국내 저기술 제조업 고용이 급격히 줄면서 불평등이 시작되었다.
대구의 섬유사업과 부산의 신발산업 같은 제조업들은 1987년 임금 인상 충격과 1992년 중국경제의 부상 및 한중 수교 충격이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쇠락하게 되었다.
한국경제 불평등의 주요원인은 적폐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한국 대기업의 수출 대박 때문이다.
불평등을 직관적으로 정의하면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다. 불평등에 대한 중립적 표현은 ‘격차’ 그 자체다. 불평등 개념을 이렇게 정리할 경우,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는 3가지다. ① 상층 소득이 오르는 경우, ② 하층 소득이 떨어지는 경우, ③ 중간층이 얇아지는 경우다. 불평등이 하락하는 경우도 3가지다. ① 상층 소득이 떨어지는 경우, ② 하층 소득이 오르는 경우, ③ 중간층이 두터워지는 경우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수출, 투자, 성장, 고용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출이 잘되면 투자가 늘어난다. 투자가 늘어나면 성장률이 높아진다. 투자와 성장률이 높아지면 고용이 창출된다. 이는 한국경제에서도 고스란히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불평등이다. 수출이 잘되면 불평등은 증가한다. 반대로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은 줄어든다. 수출, 투자, 성장, 고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실은 불평등도 연결되어 있다. 다만,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팀의 실수
①: 임금 불평등은 줄고, 소득 불평등은 늘어난다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고, 따라서 임금불평등은 감소했으나 미취업자가 늘고 소득불평등은 증가되었다.
②: 진짜 하층은 누구인가
미취업자이면서 65세 이상, 초등 이해 줄업자, 1930~40년대 출생한 사람들이 한국경제 불평등의 최하층이지만, 이런 노인들에 대한 정책연구가 부족했다.
③: 저임금노동자는 누구인가
도소매,음식, 숙박업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 종사자의 2/3가 저인금노동자들이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은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이 짧다. 소기업을 중기업으로, 저부가가치를 중부가가치로, 저임금일자리를 중임금일자리로 바꿀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찬양하는 입장은 더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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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재정의하면,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다.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는 3가지다. 상층 소득이 오르는 경우, 하층 소득이 떨어지는 경우, 중간층이 얇아지는 경우다. 불평등이 축소되는 경우도 3가지다. 상층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하층 소득이 오르는 경우, 중간층이 두터워지는 경우다.
종합해보면, 소득 불평등의 증감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2가지다. 상층 소득의 경우 수출이다. 하층 소득의 경우 고령화다.
결국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는 3가지다. 수출 증가, 노인들의 근로소득 축소, 노인들의 이전소득 축소다. 소득 불평등이 축소되는 경우도 3가지다. 수출 감소, 노인들의 근로소득 증가, 노인들의 이전소득 증가다.
좋은 불평등 | 최병천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