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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력 판단기준

아동진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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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08.12.20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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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19.8만 자
  • 14.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53458079
ECN
-
증명력 판단기준

작품 정보

어린이 성폭력 사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의 진술을 법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쓴 책이다. 어린이 성폭력은 면식범의 비중이 크고 특별한 폭행과 협박 없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체적 외상이나 물리적 증거 위주의 기존 수사방법으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아동성범죄에 대하여 왜 좀 더 과학적인 수사 재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미 외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피해 어린이의 진술분석 기법을 소개하고, 이 기법들이 한국에서의 아동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에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작가

박종선
국적
대한민국
학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건국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력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법학과 교수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국가기록원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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