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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재벌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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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자책 정가
12,600원
판매가
12,6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08.08.10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274 쪽
  • 2.7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53499058
ECN
-
정권별 재벌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

작품 정보

[용두사미의 숙명 재벌정책]
재벌들은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세력이다. 여전히 한 재벌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그래서 사회 모두 재벌의 흥망에 노심초사한다. 재벌 총수가 범법자가 되어도 이러한 기업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일반인 같은 벌칙을 가하지 못한다. 재벌을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재벌의 볼모가 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정권도 이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권 초에는 대부분 의욕을 가지고 재벌개혁을 시도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시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벌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경제가 힘들어지면 정권은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재벌경제체이다. 이렇다 보니 재벌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벌 정책의 바로미터 공정거래법]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실시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재벌정책을 망라하여 살펴보았다. 정권별로 재벌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공정거래법의 개정사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재벌정책에 대한 주요 제도에 대해 정권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정권별로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향후 재벌정책의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정권에 대한 재벌정책평가는 전두환정권에서부터 노무현정권까지이다. 그리고 주요 재벌정책으로는 9가지를 들고 있는데, 대규모기업집단제도, 업종전문화제도, 지주회사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금지제도, 부당내부거래규제제도, 금융ㆍ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제도, 채무보증제한제도, 금융산업법 제24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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