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2.11.06.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EPUB
- 2.4MB
- 약 20만 자
-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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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의 법적분쟁 상세페이지
토지거래허가의 법적분쟁작품 소개
<토지거래허가의 법적분쟁> 책 정보가 없습니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저자 - 최광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1992년)
- 법무법인 율촌, 화우 근무 (1997~2000.3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IT위원회 위원장, 전자소송 추진팀장
- 우리은행 PB사업단 부동산팀 자문
-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변호사" 선정(부동산분야, 고시계)
- "한국을 빛낸 CEO 선정"(법률서비스분야, 헤럴드경제신문)
- (주) 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부동산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 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2006. 8. - 2007. 11.)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중
- 휴렛패커드 프린터사업부, DAS법률비용보험(주) 광고모델 활동 중
-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브런치 시민법률학교 부동산부문 강사활동 중
- 2009 부동산,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서울경제신문)
- SBS CNBC “부동산 포커스” 고정출연
목차
제1편 토지거래허가와 민사쟁송의 쟁점
제1장 관련법령 및 적용범위
제2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의 효력
제3장 확정적 무효화된 경우의 법률관계
제4장 기타 관련 판결
제2편 토지거래허가와 행정쟁송의 쟁점
제1장 행정쟁송 유형의 개관
제2장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일반 행정쟁송 유형
제3장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조세쟁송
제3편 토지거래허가와 형사쟁송의 쟁점
제1장 토지취득과정의 불법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제2장 토지 취득 후 적법한 이용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제3장 이중매매(처분)가 쟁점이 된 사안
제4장 미등기전매가 쟁점이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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