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3.05.27.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EPUB
- 0.5MB
- 약 9.3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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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상세페이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해설작품 소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책 정보가 없습니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저자 - 최광석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1992년)
〈경 력〉
- 법무법인 율촌, 화우 근무 (1997~2000.3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전자소송 추진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IT특별위원회 위원장
-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법무부)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변호사" 선정(부동산분야, 고시계)
- "한국을 빛낸 CEO 선정"(법률서비스분야, 헤럴드경제신문)
- (주) 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부동산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 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2006. 8. - 2007. 11.)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중
- 휴렛패커드 프린터사업부, DAS법률비용보험(주) 광고모델 활동 중
-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브런치 시민법률학교 부동산부문 강사활동 중
- 2009 부동산,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서울경제신문)
- SBS CNBC “부동산 포커스” 고정출연
〈저 서〉
-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2004)
-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 (2006)
-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 (2007)
- 상식밖의 부동산법 이야기 (2009)
거래일반/ 매매, 분양/ 임대차/ 경매 기타 재테크
- 부동산 판례해설 시리즈
부동산 유치권, 법정지상권 (2009)
부동산 공유지분과 경매 (2010)
부동산경매와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예고등기 (2011)
부동산경매와 제시외 물건(부합물,종물) (2011)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분리처분금지) (2012)
부동산경매에서의 공유자 통지와 우선매수청구권 (2012)
부동산공유지분 변동과 법정지상권 (201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012)
토지거래허가의 법적분쟁 (2012)
부동산공유의 기본법리 (2012)
부동산 취득시효 (2012)
분묘기지권 (2012)
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2012)
부동산 소송양식(서식) (2012)
부동산거래에서 적법한 권리자 찾는 법 (2012)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공제(보험)의 법리 (2012)
건물철거 소송실무 (2012)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론 (2012)
민사소송 기록책1(토지인도 등) (2013)
〈논 문〉
- 전자소송과 새로운 사법서비스의 가능성(2011)
- 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집행의 제한(2011)
목차
제1장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책임
2. 민법상 수임인으로서의 책임
3. 중개의뢰받지 않은 중개업자의 책임근거
4. 중개보조원에 대한 배상청구
제2장 배상청구에 대한 입증책임
1. 일반적인 원칙
2. 확인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의 입증책임
제3장 확인설명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실제사례
제1절 적절한 확인설명이 필요
제2절 적절한 확인설명의 구체적인 사례
1. 소유자 본인 내지 대리인을 사칭한 사기범행
2. 다가구 주택 임대차계약
3. 임대차보증금으로 저당권말소하기로 한 약속위반
4. 불법건축물거래
5. 대지권 별도등기 확인
6.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7. 중개업자의 대서(代書)행위 내지 무상 중개
제3절 확인설명의무의 시간적 범위
제4장 중개업자의 사기유형
1. 임대관리하는 중개업자의 보증금 사기, 횡령
2. 가짜 임대인을 동원한 중개업자의 보증금편취
3. 의뢰인의 매도가격 이상의 고가매도행위를 통한 차액 부당편취
제5장 중개사고와 피해자의 과실상계
1. 의뢰인의 과실을 상계할 수 있나
2. 상계되는 과실비율의 정도
3. 중개업자의 고의에 기한 사고(과실상계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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