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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기초 중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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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25,000원
전자책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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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판매가
15,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1.05.07 전자책 출간
  • 2021.02.0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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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14.3만 자
  • 19.3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66497773
ECN
-
중국법 기초 중국헌법

작품 정보

오랜 세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비교하여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동소이(大同小異: 크게는 같고, 작게는 다르다)’이다.

그러나 35년에 이르는 실제 중국체험과 20권의 중국정치경제 사회문화역사 법률 관련 책을 펴낸 중국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절실하게 깨닫는 사실은 한?·?중 양국은 서로 대동소이가 아니라 ‘소동대이(小同大異: 작게는 같고, 크게는 다르다)’라는 것이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법률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은 어떤 문제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토를 달고, 해석하고 재판하는 법해석에만 치중하여 왔다. 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문제는 ‘입법론에 맡긴다.’라는 표현으로 방치하고 외면해 왔다. 이미 있는 법을 해석, 적용, 집행하는 사법과 행정의 지평에만 웅크리고 앉아서 법의 사회통제와 분쟁처리기능에만 치중하고 사회발전 기능은 경시해 왔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낡은 법제를 고수하기 위한 반대논리에는 강하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입법(시스템, 룰과 텍스트 등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법의 제, 개정이 제1의 존재 이유인 국회의원마저도 ‘입법의 염불’보다는 ‘이권의 잿밥’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되었다.

작가 소개

강효백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사범대학 법학석사 학위를 거쳐 대만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북경대학, 화동정법대학,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등에서 강의했으며 주대만대표부와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중국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중국법학과 주임교수 겸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다.
『중국기업법』, 『중국법 통론』, 『중국 경제법 1』, 『G2시대 중국법연구』, 『중국 금융법』(공저), 『중국의 슈퍼리치』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법은 고치라고 있다 - 新경세유표』, 『창제(創制)』, 『두 얼굴의 무궁화 - 국가상징 바로잡기』 등 26권을 저술하고 학술논문 30여 편과 칼럼 600여 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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