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칙한 주민자치와 시민권력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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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전자책 출간
- 2022.04.0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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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8809474
ECN
-
발칙한 주민자치와 시민권력
작품 정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
그저 눈앞에 존재하는 현실의 주민자치가 아닌,
마땅히 현실화돼야 할 참다운 단계의 주민자치를 만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 자치분권 6법을 완성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주민주권은 기존의 자치분권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이 지니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자치분권의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이런 시점에 맞춰 주민자치 이론과 경험 및 성찰을 통한 도서가 출판됐다. 필자는 오랜 기간 주민자치 관련 학술지의 편집장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경험???고민???연구에 기초해 주민자치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1독을 권해드린다._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전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의 주민자치 정책이 딜레마에 빠져있다. 왜? 새로운 길을 도모하는 것이 발칙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민본주의와 시민사회에서 공정한 과정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자치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을 교정하고, 관에 의해 소외되고 있는 주민사회를 주민자치적 시민권력 시대로 향한 푯대를 제시하고 있다. ‘활사개공’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풀뿌리민주주의 자치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생활정치의 인재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이 저자의 방향성에 공감한다.
_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필자는 주민자치 본질이 풀뿌리민주주의고 주민자치 원천이 민본주의???민본사상이라고 한다. 그는 주민자치 핵심 제도와 주민자치주체기구에 대해 설명하면서 권한의 주체로서 주민과 시민, 주민자치적 시민권력의 시대를 제안하고 있다. 전국의 마을과 공동체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주민자치회 위원, 행정공무원들의 1독을 권한다. 과거의 틀과 제도에 묶인 사회가 아닌 발칙하지만 새로운 주민자치와 시민권력의 시대를 기대해 본다._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주권연구센터 센터장
그저 눈앞에 존재하는 현실의 주민자치가 아닌,
마땅히 현실화돼야 할 참다운 단계의 주민자치를 만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 자치분권 6법을 완성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주민주권은 기존의 자치분권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이 지니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자치분권의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이런 시점에 맞춰 주민자치 이론과 경험 및 성찰을 통한 도서가 출판됐다. 필자는 오랜 기간 주민자치 관련 학술지의 편집장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경험???고민???연구에 기초해 주민자치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1독을 권해드린다._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전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의 주민자치 정책이 딜레마에 빠져있다. 왜? 새로운 길을 도모하는 것이 발칙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민본주의와 시민사회에서 공정한 과정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자치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을 교정하고, 관에 의해 소외되고 있는 주민사회를 주민자치적 시민권력 시대로 향한 푯대를 제시하고 있다. ‘활사개공’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풀뿌리민주주의 자치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생활정치의 인재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이 저자의 방향성에 공감한다.
_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필자는 주민자치 본질이 풀뿌리민주주의고 주민자치 원천이 민본주의???민본사상이라고 한다. 그는 주민자치 핵심 제도와 주민자치주체기구에 대해 설명하면서 권한의 주체로서 주민과 시민, 주민자치적 시민권력의 시대를 제안하고 있다. 전국의 마을과 공동체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주민자치회 위원, 행정공무원들의 1독을 권한다. 과거의 틀과 제도에 묶인 사회가 아닌 발칙하지만 새로운 주민자치와 시민권력의 시대를 기대해 본다._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주권연구센터 센터장
작가 소개
명지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후 뒤늦게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 입문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수석연구원으로 입사해 지방자치 전문지 「공공정책21」 편집장(2006. 11. ~ 2010. 1.), 한국자치학회에서 발행하는 주민자치 전문지 「주민자치」 편집장(2012. 7. ~ 2020. 10.)을 역임했다. 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2015. 12. ~ 2017. 7.)을 지냈다. 현재는 공공자치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하늘을 떠도는 작은 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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