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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관련 법률과 사건 해설 상세페이지

담배 관련 법률과 사건 해설

담배에 관한 국내 법령과 관련 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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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4.09.26 전자책 출간
  • 2024.09.01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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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597 쪽
  • 6.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98790538
ECN
-
담배 관련 법률과 사건 해설

작품 정보

담배의 제조, 유통 등을 규율하는 담배사업법에서부터 조만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담배에 관한 국내 법령과 관련 국내외 사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싫든 좋든 담배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흡연과 혐연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다. 이 책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은 온전히 저자들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담배에 관한 규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작가 소개

이동형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졸(사법연수원 29기)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전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 사단법인 소비자공익익네트워크 공익소송지원단장



김태민 변호사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졸(변호사시험 1회)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식품의약전문변호사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
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
현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정회원
현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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