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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수사절차론 상세페이지

군사경찰 수사절차론

군사법경찰관리 수사 실무 활용서

  • 관심 0
좋은땅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30,000원
전자책 정가
30%↓
21,000원
판매가
21,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5.10.24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385 쪽
  • 11.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8848862
UCI
-
군사경찰 수사절차론

작품 정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법규범 중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어떤 법률적 효력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형법은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국가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 형벌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형법은 다른 사회적?·?법적 통제 수단으로는 사회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형벌권의 실현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절차법정주의에 따라 형사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위한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 군사법원법을 제정하여 군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가 소개

유영무
변호사, 해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45회, 사법연수원 35기

국방부 조사본부 군사법제도개선TF 법제팀장,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수사과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대장, 수사기획과장, 수사지도과장, 해군 제1함대?·?제2함대 헌병대대장, 해군 작전사령부 수사과장, 해군헌병단 수사지도담당, 방위사업청 기술이전?·?기술수출 담당, 기술료 담당, 지식재산권 담당


선상훈
전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금융정보조사전공

수사군무서기관,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과장, 군사경찰 법령제정TF 법령개선담당, 수사단 사업경제범죄수사대 방위사업수사팀장, 경제범죄수사관, 수사지도과 수사기획/지도담당, 방위사업범죄수사대 무기체계범죄수사관, 수사3과 범죄정보담당


김호
육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졸업(법학박사, 범죄수사법전공)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군기/법집행계획장교, 합참 치안조정담당, 12사단 군사경찰대대장, 육군 75사단 군사경찰대대장, 국방부조사본부 범죄정보실 범죄정보담당,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수사상황실장,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예방분석담당, 지상작전사령부 군사경찰단 수사과 사건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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